[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2017년 5월. 검단신도시 AA29블럭 2021년 9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지 길게 수년에서 짧게는 수개월이 지났지만 본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인천에 공동주택 공급을 비롯,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소송에 발목을 잡혀 오랜 기간 중단되거나 당초 사업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사업 수주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하면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의 공기업 관계자는 13일 "최소 지자체나 공기업 발주 사업과 관련돼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부당한 소송으로 사업을 지연시켜 손실을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응모 제한이나 심사에서 페널티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6·8공구 개발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우선협상대상자간의 4년 넘는 긴 소송을 끝내고 최근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내년 중 토지 매매계약을 마치면 2024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7년 만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7년 5월 국제 공모를 통해 6·8공구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블루코어컨소시엄(옛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조건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되면서 인천경제청은 같은해 9월 블루코어컨소시엄의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이후 인천경제청과 블루코어컨소시엄은 4년여의 지루한 법정 소송을 이어오다 지난해부터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지난해 공모를 진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9 블록은 민간사업자 선정 7개월이 지나도록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iH는 지난해 9월 검단신도시에 공동주택용지 AA28, AA29, AA32 3개 블럭에 대한 민간사업자 특별설계공모를 진행, 각각 대우건설컨소시엄과 DL건설컨소시엄, 신동아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iH는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컨소시엄, 신동아컨소시엄과는 두달여간의 협의를 마치고 같은 해 연말 토지매매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AA29블럭은 공모에서 탈락한 금호건설과 GS건설이 주축이 된 금호건설컨소시엄이 공모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업자 선정 이후 모든 일정이 멈춰져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몇몇 건설사는 사업 수주에 나설때마다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얽히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인천경제청이 공모를 진행한 청라의료복합타운도 사업자 선정 직후 심사 결과에 불복한 소송으로 시끄럽다.
인하대병원컨소시엄의 정석인하학원과 금융사 등은 공모에서 탈락하자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과 포스코건설은 시공업체로 인하대병원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 없이 '아니면 말고'식 투서나 이의제기, 평가 ·심사 불복은 사업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투서나 소송 제기 등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SPC(특수목적법인)는 지난해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과거 부실 공사로 경제적 손해를 입히거나 소송제기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준 업체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응모를 제한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업마다 업무 처리에 고유의 내부 관행 비슷한 것이 있다'며 "잦은 송사는 잘못된 기업 문화의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탈락한 컨소시엄이 제기하는 소송 가운데 일부는 구성 업체간 실패한 책임을 발주처에 떠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