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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한 푼도 관여 안해"…정영학 첫 증인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2: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3일 12:37

'대장동 뇌물' 곽상도 첫 재판…27일 정영학 증인신문
김만배 "대가관계 없어 뇌물 아냐", 남욱도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단 한 푼도 관여한 것이 없는데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이날 곽 전 의원은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발언기회를 얻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조작한 증거와 배치되거나 각색돼있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돼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컨소시엄과 관련해 공소장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컨소시엄 내용도 모른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할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없다"고 했다.

특히 "최초 제보자인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록 자료를 검찰에 내면서 50억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로 짐작한다'고 추측 진술했다"며 "공소사실이 정 회계사의 진술인지, 녹취록인지, 검찰의 창작인지 피고인에게 중요한 데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아들이 돈을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의 계좌 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데 왜 제가 구속돼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화천대유 운영과 관련해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아들이 퇴직금과 상여금을 받은 사실도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알게 돼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은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며 정치자금 교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김씨 측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간 50억원이 큰 금액은 맞다"면서도 "당시 사업이 크게 성공해 다른 임직원들에게도 막대한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 대가관계가 없어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 회계사를 첫 증인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사건을 전제로 파생된 것은 맞지만 별건 사건과는 공소사실이 다르다"며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별건 관련 질문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증인신문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년 3~4월 경 제20대 총선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추가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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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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