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재판 시작…"인생 송두리째 부정당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소장에 대가관계 빠져있어…하나하나 다툴 것"
뇌물공여 김만배·정치자금 교부 남욱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며 재판부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곽 전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진술 기회를 얻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2차 구속영장을 보면 김만배가 저한테 청탁을 했고 제가 하나은행에 부탁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최종 참여하게 됐다는 부분과 서초동 소재 식당에서 만나 수익이 발생 중이니 자신의 역할을 인정해 돈을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공소장에는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대가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공소장에는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부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서 다퉈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고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저도 모르는 사이 아들과 회사 관계자들 사이에 진행된 일 때문에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치소는 코로나 때문에 변호인 접견도 잘 안되고 모든 정보가 차단돼 밖에서 무슨 일이 추가로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원천봉쇄돼 있다"며 "저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데 재판장께서 이 부분을 숙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날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어제 종료됐다"며 "기록 검토 시간이 없어서 차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기록 복사가 어제 끝나 입장과 관련해 남욱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건도 함께 진행했다. 그러면서 "2개의 사건 증거목록을 봐도 사실상 증거가 동일해 사건을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인 김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지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기록 검토 후 구체적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추후 증인신문 일정 등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6년 3~4월 경 제20대 총선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5-07 06:00
사진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 2026-05-06 20: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