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지명으로 인해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1 leehs@newspim.com

그는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대강 진영대결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정의 실현과 시민 인권 신장에 있다면 검찰개혁 과정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여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 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대표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 시도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 검토여부에 대해선 "추진되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연대 제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소위 검찰개혁 자체를 지연시키고 반대하는 측면에서 지연전술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와 달리 정의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