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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김부겸 총리 "18일부터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 유지"(종합)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09:05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0:27

사적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모두 해제
행사·집회·종교단체 수용인원 제한 해제
25일부터 영화관·체육시설 음식물 섭취
실외 마스크착용 해제 여부 2주 뒤 결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1급→2급' 조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총리는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그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과감하게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2.04.15 yooksa@newspim.com

그는 우선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한달째 감소세가 뚜렷하고 우려했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0%대로 떨어지는 등 의료대응체계도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약속했듯이,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면서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다만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이번 주말 '사적모임 10인·영업시간 밤 12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거리두기 체계 전반에 대한 조정 논의에 나섰다. 11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마스크 착용 해제를 비롯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와 관련한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서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이 시민들로 붐비는 모습. 2022.04.11 kimkim@newspim.com

김 총리는 또 향후 방역정책도 대폭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코로나 치료를 전담하던 병상들도 중환자 병상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병상으로 환원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였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도 갖추게 됐다"면서 "과거처럼 감염원을 일일이 추적하고 음압․격리 조건 등을 갖춘 특별한 시설에서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큰 불편없이 관리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현재의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면서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작년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 고시를 통해 4월 25일 등급을 조정하되,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계에서도 충분한 전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정 후에도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신종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면서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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