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6.1조·교부금 11.2조 배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8조원 중 11조2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1조2000억원을 배분계획(행정안전부, 교육부)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5조9000억원(총 6조1000억원 중 특별교부세 1515억원은 추후 교부 예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3000억원 등이다.
지방교부세(금)의 정산은 지난해 발생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이다.
안도걸 기재부 차관은 "작년 세수 개선으로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방교부세(금) 정산분을 신속히 교부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노후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긴급한 소요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04.15 jsh@newspim.com |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