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일부 완화된다. 하지만 부스터샷(3차 접종)을 맞았는지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구분하는 데다 입국 전 PCR(유전자 증폭) 검사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항공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철도를 비롯해 지하철, 버스 등 국내 대중교통의 지침이 완화되는 수준과 비교해도 입국자 검역 규정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3차 접종 백신 완료 기준 유지…엔데믹 후에도 입국 전 PCR 검사 요구, '과도' 지적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부터 주의국가로 분류된 나라에서 입국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앞서 지난 1일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를 주의국가에서 일반국가로 변경했다. 국가별 위험도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한 6월 전에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받는다.

문제는 방역당국이 여전히 3차 접종자를 접종 완료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접종(얀센 1차 접조) 후 180일(6개월)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필수로 맞아야 한다. 작년 하반기부터 3차 접종이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 상당수가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아직 60%대여서 해외 입국시 격리 면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반면 격리 면제의 조건으로 부스터샷을 요구하는 국가는 거의 없어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 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가 거의 유일하게 2차 접종 후 9개월이 지나면 부스터샷을 맞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하지만 백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 대부분의 국가는 격리 면제 조건으로 2차 접종을 요구하고, 이 조차 확인하지 않는 국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지만 다른 나라의 기준에는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기준은 기존 방침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PCR 검사 완화 역시 항공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못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2단계에 해당하는 6월 이후는 물론 백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 없이 격리를 면제하기로 한 3단계에서도 입국 전 PCR 검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엔데믹(풍토병)에 따라 3단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데 비해 입국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 철도는 실내취식 검토, 버스·지하철도 정상운행…"일상회복, 입국자에도 적용해야"

반면 국내 교통수단은 사실상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KTX 등 철도의 경우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음주 초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이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역 완화 수준을 결정한다. 오는 25일부터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는 만큼 열차 내 취식 여부와 현재 제한하고 있는 단체 승차권·입석 발매 등이 검토 대상이다.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등은 마스크 착용, 통화·대화 자제,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치가 이미 정상화됐다. 버스의 경우 저녁 10시 이후 운행 제한이 지난달 7일부터 해제돼 정상 운행 중이고, 전면 중단됐던 '올빼미버스'는 노선과 차량 수가 코로나 전보다 늘어난다. 지하철은 10시 이후 감축운행이 해제됐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연장 운행은 당분간 시행하지 않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입국자에 대해서만 여전히 과도한 방역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일상 회복의 관점에서 괴리가 있다"며 "최소한 해외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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