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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아빠찬스' 정호영 후보자 직접 해명에도 낙마 가능성…보건복지정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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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 정면돌파에 민주당 강경 대응 예고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이어갈 수장 제역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본인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장관 자리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 예고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불·편법 여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의혹 ▲후보자 해외 출장 처신 문제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간 20억원 재산 증가 문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3페이지 Q&A 자료를 내놓으며 조목조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7 hwang@newspim.com

그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호영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은) 민심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이때까지 내로남불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내로남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적의 잣대로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못지않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정호영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과 함께 낙마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첫 단추부터 '삐걱'…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비상

윤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칫 보건복지 분야 전방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 등 중책이 맡겨진 상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일상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수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고발 등에 따라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중도에 낙마할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보건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할 때 그 방향성이 모호해 K-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며 "여전히 코로나는 증세는 완화됐으나 현재형이고 추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 지점이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분야 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역시 범위가 넓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과제가 산적하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워낙 복지 분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활용될 뿐"이었다며 "선거 등에 맞춰 퍼주기식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 역시도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고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도 이번 인선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만 부리기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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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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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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