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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아빠찬스' 정호영 후보자 직접 해명에도 낙마 가능성…보건복지정책 '빨간불'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5: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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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후보 정면돌파에 민주당 강경 대응 예고
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이어갈 수장 제역할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본인과 가족을 향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해명에 나섰으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의혹이 사그러들지 않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대응까지 예고하고 있다. 

복지부장관 자리 두고 강대강 대치 국면 예고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불·편법 여부 ▲아들의 병역 등급 판정 의혹 ▲후보자 해외 출장 처신 문제 ▲경북대병원장 재임 3년간 20억원 재산 증가 문제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역임 문제 등이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지난 17일 정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23페이지 Q&A 자료를 내놓으며 조목조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최근 제기된 자녀 관련 의혹 등을 해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17 hwang@newspim.com

그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자녀 의대 편입이나 아들의 병역 판정에 대해 위법적인 행위나 부당한 팩트가 없었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임명된 뒤라도 상응한 조치를 받겠다"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화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호영 후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호영 후보자의 임명 강행 등은) 민심에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이때까지 내로남불이었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내로남불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적의 잣대로 그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것에 못지않게 검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부분이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인 절차도 예고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정부 첫 내각 인사 가운데 정호영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등과 함께 낙마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첫 단추부터 '삐걱'…산적한 보건복지 정책 마련 비상

윤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인선부터 삐걱거리면서 자칫 보건복지 분야 전방에 대한 정책 마련 및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보건분야에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보상 및 각종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하는 등 중책이 맡겨진 상태다. 정부가 방역·의료 대응 체계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국민에게 일상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보건복지부 수장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보건복지 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추가 고발 등에 따라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중도에 낙마할 경우 정책 추진에 대한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분야 한 전문가는 "그동안에도 보건 및 방역 대책을 추진할 때 그 방향성이 모호해 K-방역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이었다"며 "여전히 코로나는 증세는 완화됐으나 현재형이고 추가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우, 현 지점이 종결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분야 수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 역시 범위가 넓다. 소득 양극화 대응을 비롯해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등을 과제가 산적하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워낙 복지 분야가 정치적인 셈법으로 활용될 뿐"이었다며 "선거 등에 맞춰 퍼주기식 예산을 쓰기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이 역시도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살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각이고 이렇다보니 윤 당선인도 이번 인선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고집만 부리기에도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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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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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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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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