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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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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 엄중·한반도 상황 예측불가 막중한 책임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차기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후보자는 18일 "외교는 당리 당략이 아니고 국익과 국민을 우선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분야"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마친 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한반도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다음은 박진 후보자의 출근길 모두발언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모두발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제가 진작 여러분들께 인사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 저희 방미 대표단 귀국길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또 한반도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외교부 장관 지명을 받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외교는 당리 당략이 아니고 국익과 국민을 우선해서 노력해야 할 그런 분야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번에 국민들께 제시했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외교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상세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문일답

-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예정돼 있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지.
= 아직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이나 의제나 이것은 확정된 것이 없다. 다만 저희가 정책 협의단이 지난 4월 초순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백악관과 국무부 또 국방부 상무부를 비롯한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지금 고조되는 위협에 대해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 안보, 그리고 기술 동맹의 추진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 아울러서 기후변화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것이 양국 공통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유럽의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면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또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의 이익과 공동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 차원 높은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우리가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이 올들어 도발 수위를 높이며 한미의 대화 복귀 메시지에는 일절 반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복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극초음속미사일,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발사했다. 엊그제는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신형 전술 핵무기를 발사했다고 한다.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와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갈 것이다.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권영세 후보와는 그동안에 정치를 같이 하면서 4선 의원을 같이 하면서 많은 교감을 가져왔고 또 언제든지 격의 없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북한의 이런 안보 위협 이것을 빨리 해소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이나 공약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미국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중국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데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다. 경제 통상은 물론이고 문화 교류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상대국이다. 또 전략 소통이라 하는 면에서도 중국은 중요한 나라다.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3월 25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양국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따라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다.

-취임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폐기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지, 또 계승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일지 답변해달라.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여기에 제대로 호응을 하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끝났다. 그 이후로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 우리 아마 모든 국민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도 궁금하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도 혹시 논의가 될지, 또 다른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의제는 무엇일지.
=확장억제 실행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에 이러한 확장 억제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제가 아직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방미 기간 중에 쿼드 워킹그룹 참여를 논의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쿼드 가입과 관련해 추진되고 있는 게 있는지.
=저희 한미정책협의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에서 인도 태평양 시대에 한국이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우리의 국가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쿼드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모임이고 또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생각한다 우리 한국이 쿼드 정식 회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도적인 분야에서 쿼드와 같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워킹그룹을 통해서 코로나19라든지, 기후변화, 그리고 신흥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참여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만날 계획이 있는지, 또 특별히 논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성김 대표를 지난 4월 초순 미국 워싱턴에서도 만나 반갑게 이야기를 나눴다. 또 이번 주에 서울을 방문한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수위에서 정책협의단 방일도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접근할 계획이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일본에도 정책협의단을 파견한다고 어제 아마 발표가 났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의 정부와 의회와 학계 전문가들과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일 관계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양국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 협의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특히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협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또 미국과는 공통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양국 관계가 침체하고 또 불편하면 양쪽이 모두 손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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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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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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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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