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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인수위 한달' 기자회견..."단일화 산물...초심 잃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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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움 남지만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일했다"
"겸손·소통·책임 인수위...주요 국정과제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인수위 출범 1달을 맞아 1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7 photo@newspim.com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안철수입니다.

오늘은 인수위가 현판식을 하고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언론인 여러분께는 '소리 없이 열심히' 일하는 이번 인수위의 특성상, 많은 기사거리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를 맡으면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역대 인수위들에 대한 기사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인수위가 세상을 정복한 것처럼 관료와 국민에게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둘째, 많은 사람들의 심사숙고를 거치기도 전에 인수위원 또는 인수위원장의 설익은 개인적인 생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국민적인 혼란을 초래하는 것,
셋째, 국민의 삶의 현장을 직접 돌아보거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위원들끼리 마주앉아 현장과는 동떨어진 정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점에서만은 역대 인수위와는 다르게 인수위를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했습니다.
인수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제 뜻에 잘 따라주어서, 겸허한 자세로 현 정부의 공직자를 대하고, 가능한 한 개별 인터뷰는 삼가고, 많은 현장 방문과 간담회들을 진행한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께서 데스크에서 많은 압박을 받으시고,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인수위는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서 삼 주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활동에 대한 소감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아쉬움'입니다.
귀가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발이 두 개가 아니라 천 개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정말 많으셨음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꼈습니다.
남은 인수위 기간에도 더 발품을 팔아 간절하고 절실한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과 통합을 위해 일분일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 단일화와 공동정부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대선 기간 중이었던 지난 3월 3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의 산물입니다.
단일화 선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교체의 힘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실제 당선인께서는 저를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에 임명하면서 대국민 약속을 확인하셨고, 저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중책을 맡았습니다.
3월 3일 통합 선언문에서 말씀 드린대로,
△ 미래를 대비하는 국정 과제들을 만들고 실행할 것
△ 국민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
△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 것
△ 과학방역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켜낼 것
△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것
이라는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 인수위 출범

3월 18일 인수위 공식 출범 때 당선인께서는 "국정 운영의 목표는 국민 통합이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도 단일화 선언문의 가치를 계승하여,
△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
△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 만들기
△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지역균형 발전
△ 국민통합
이라는 5대 시대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 '겸손한 인수위'를 기본으로
△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
△ '책임지는 인수위'라는
3대 운영원칙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의 지지를 통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살얼음판을 걸어왔습니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 현 정부와의 협조관계, 공동정부 운영을 둘러싼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만, 인수위 본연의 업무인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정리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의 결과이며, 정부조직 개편을 유보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겸손한 인수위'를 위해 세종시의 공직자들을 부르기보다 세종시로 찾아간 분과도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인수위'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각 분과와 특위 그리고 산하위원회의 현장방문까지 합치면 수백 차례의 회의와 경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망치만 들고 있으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수단에 맞춰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연장에 문제를 맞추지 말고 문제에 연장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 소통의 기본정신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살피고, 필요한 정책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책과 진흥책을 어떻게 조화할지에 대한 황금비율 찾기 위해서입니다.
급히 산소호흡기를 달아드려야 할지, 자가호흡 할 수 있게 도와드릴지, 아니면 기초체력을 키울 때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장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적 개혁 조치로는
△ 업무 특성상 꼭 필요한 장관의 관사를 제외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했고
△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기로 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맡은 코로나특위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간담회 및
△ 22만2000명분 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 확진자 정점 확인 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 까페, 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 고척돔 야구장내 취식허용
△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지속 지원
△ 1만 명 규모 항체 양성율 조사
△ 확진자 자료 및 백신 부작용 빅데이터 분석
△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발표와 동시에 현 정부와 협조해서 당장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책임지는 인수위'를 위해, 7개 분과별로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분과별로 주요 과제들을 하나씩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전체 국정과제는 당장 실현가능한 수준부터 중장기 과제로 구분될 것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고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인식 아래,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야 공통 공약인 경우에도 입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부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5년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10년 이상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정책을 시작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열매를 맺더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이번 정부에서 씨를 뿌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면, 역대 다른 정부와는 확실하게 다른 차별점 중의 하나가 될 것이며, 현정부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철학에도 맞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을 것입니다.

□ 국정 청사진 마련과 국과제 선정

인수위 본연의 임무는 향후 5년간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인수위 1개월은 정부 출범 이후 1년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입니다.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항로를 개척해서 새 정부가 나아갈 항해지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또한 새 정부는 180석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앞으로 2년 동안 개혁과 정치 안정을 동시에 이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의 성공이 새 정부의 성공이고, 새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께서 야권에 대통령직을 맡기고, 현 여권에 의회권력을 맡기신 뜻을 깊이 헤아리고자 합니다.
빙산의 91.7%는 물에 잠겨 있고, 우리 눈에는 전체 크기의 8.3%에 해당하는 '빙산의 일각'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 0.73%포인트라는 박빙의 승부는 우리 민심의 수면 아래에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의 거대한 빙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항상 수면 밑 우리 국민의 민심을 느끼면서 엄숙하고 진지하게 맡은 일을 하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엎는 것도 모두 국민의 마음,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인수위가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 과제를 국민께 말씀드리고
정부가 성심성의껏 그 일을 해나간다면 국민들께서 반드시 새 정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 정치 시작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19일 시작했으니 10년이 미처 안 됐네요. 저는 지속적으로 중도실용정치를 주장해왔고, 당선인께서도 새 정부 지향점을 실용정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흔히들 실용에 반대 하면 이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실용, 한쪽에는 이념정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실용의 반대가 무용과 무능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념에 묶여서 자기들 머리 속에서 상상하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세상 꿈꾸며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하고싶은 일 못하고 결국 민생 파탄에 빠뜨리는 정치, 그게 바로 무능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반대되는 게 실용정치고, 그게 2022년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정치라고 믿습니다. 10년 전 정치 시작했을 때보다 그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10년 주기로 정권바뀌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5년 만에도 국민이 정권을 바꾸신다는 그 사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치세력이건 예외없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만에 정권 바뀐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 인수위는 임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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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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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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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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