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혁신형 SMR 개발 위해 제도개선 등 노력 필요"…국회·산·학·연·관 한목소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수원,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와 산·학·연·관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규제선진화와 각종 제도 개선, 예산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포럼에는 포럼 공동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가나다 순)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양금희 의원, 최형두 의원, (가나다 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원자력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정부 유관부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제3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이 18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렸다. 첫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이원욱 포럼 공동위원장(경기 화성시 을), 아홉 번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열 번째 김영식 포럼 공동위원장(경북 구미시 을) [사진=한수원] 2022.04.18 fedor01@newspim.com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김한곤 한수원 중앙연구원장의 '혁신형 SMR 추진현황 및 인허가 이슈 점검' 발표를 시작으로 원자력학회장 정동욱 교수의 '혁신형 SMR의 경쟁력 제고 및 성공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에너지정책과 원자력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형 SMR의 개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혁신형 SMR 국회포럼은 제도지원분과와 예비타당성조사 지원분과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형 SMR 사업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업지원 등의 활동하고 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혁신형 SMR의 개발로 원전에 대한 공포를 과학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훌륭하게 개발된다면 잠수함 등 군사력을 증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포럼의 목표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으로 2030년 세계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달성 기여"라며 "이를 위해 규제선진화 및 각종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정책 입법사항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SMR에 대한 관심이 작년 출범한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규제제도의 개선이므로 잘 정비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2030년대 전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SMR 시장 선점을 위해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원전 선진국을 중심으로 SMR 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난 2012년 표준설계인가를 받은 SMART 기술을 활용해 경제성, 안전성 및 혁신성이 대폭 향상된 '혁신형 SMR'을 개발 중이다. 두 기관은 2028년 인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원전 수출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