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한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청원이 대거 올라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는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십시요"란 제목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검찰의 오로지 조직만을 위한 행태는 어제 오늘이 아니며 과도한 권력집중은 분산되어야 마땅하다"며 "검찰의 수사권 등 제 권리 분산으로 검찰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2022.04.14

반대로 지난 12일에는 '검찰수사권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란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7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되면 범죄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나며 부패, 기업, 경제,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 결국 검찰 제도가 형해화되어 더는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가져온다"면 서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수완박은 절대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란 내용의 지난 12일자 청원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득권층 기득권범죄자들 또 그 외 범죄자들만 환호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63세의 한 여성 청원인은 같은 날 십수억원의 돈을 지역 유력 인사 아들의 회사에 떼여 경찰서에 고소한 자신의 형사사건을 들어 검수완박을 반대했다. 이 청원인은 "경찰에 가니 형사고소가 안된다며 민사로 할 것을 종용했다"며 도둑놈, 사기꾼이 판치고 다닐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임은정 검사를 국민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임 검사에 대해 "검찰개혁에 가장 적합하고 능력있는 인물로 기수문화를 타파하고 검찰 선진화를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라며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에 전문 법률지원과 인권보호감독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8일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얻어 현재 관리자 검토단계에 있다.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는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가리키는 일명 '도가니 사건'을 맡은 뒤 국민적 인지도를 얻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코드에 부합하는 인물로 여겨졌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한 직후인 3월 8일에는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하는 청와대 청원이 게시판에 오르기도 했다. 이어 4월에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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