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주장에 "지금은 그럴 단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45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0:59

박수현 수석, 국회통과후 위헌적 요소 있어야 가능
"괴장히 까다로워...반대 정서로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왜 자꾸 의회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 "어떤 법이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후, 그 법이 특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며 현 시점은 그럴 단계가 아님을 거듭 명확히 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이 있어야 하지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렇다(반대한다)고 해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박 수석은 또 "지금은 이 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여기에 반대하는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를 설득해가는 시간"이라며 "문 대통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회의 시간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전날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어제는 검찰을 향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해석해보면 당도 더 노력해보라고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당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 내용이나 속도에 대해 보완할 점이 있다는 뜻을 내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오늘 검찰도 수사공정성 담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들로 국회에서 논의돼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취임식 하루 전날인 5월9일 청와대를 떠나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과 협의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박 수석은 "그런 것은 협의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의 국민과의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는 뜻에서 협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드리는 게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