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당선인 노동규제 완화 기조에 우려
"'심야노동 사각지대' 온라인 유통업체에 규제 적용해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마트 노동자 노동조합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심야·야간노동 규제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노동 관련 규제 완화에 호의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태도에 우려를 표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요구안을 적은 문서를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야간·심야노동 금지 ▲영업시간 단축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을 온라인유통업체로 확대할 것 등이 내용으로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마트노조가 심야·야간노동 규제 확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4.20 yoonjb@newspim.com |
노조 측은 사용자단체의 노동 관련 규제 완화 요구에 긍정적인 윤 당선인의 입장에 유감의 뜻을 보였다.
노조는 "지난 수년간 유통노동자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심야·연장·휴일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의무휴업 확대를 통해 보장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이마저도 사용자들의 반발로 확대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있던 것도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입장을 노동자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은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는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윤 당선인은 이에 화답하듯 당선 10여일만에 경제단체장과 오찬회동을 했다"며 "그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데 방해요소가 있다면 그걸 제거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연대발언한 김광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도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메세지를 고려해볼 때) 윤 당선인이 당선 후 제일 처음 만나는 계층은 재벌총수가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시기 제일 어려웠던 자영업자와 청년이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마트노조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수위 관계자를 만나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2022.04.20 yoonjb@newspim.com |
노조는 야간노동 금지 시간대를 확대하고 플랫폼기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사무총장은 "플랫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이 플랫폼기업엔 적용되지 않아) 부당하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완화를 촉구하는데, (그렇다면) 오프라인에 진출한 플랫폼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재벌들과 플랫폼 기업들을 전부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되도록 규제를 확장해야 할 때"라며 "오프라인까지 진출한 플랫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복합쇼핑몰까지 전부 유통산업발전법 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yoonjb@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