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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니 투자하세요" 인터넷 허위개발정보 유포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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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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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계획법 등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유튜브 등에서 개발 허위정보 유포 시 1년 이하 징역 처벌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매물 정보 정확 기재 의무화했다.
  • 공영개발 보상 후 이주 지연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유튜브나 인터넷 SNS 등에 확정되지 않은 개발 정보를 올려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인터넷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매물에 대한 보유자와 매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사업에서 토지 보상이 끝나 수용이 확정된 후 이주하지 않는 경우 실제 퇴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는 '국토계획법'·'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시설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익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정보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에 관한 허위정보 등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상 부동산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 했다. 이는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사실처럼 유포하거나 왜곡된 개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인터넷 플랫폼 등에서 직거래 부동산 매물 게재 시 필수정보를 명시하도록 하고 허위매물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게시자의 신원과 매물 소유자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부당표시광고 금지의 경우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하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확인의무 등은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공시설 무상취득 기준과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의 구분지상권 설정 근거를 명확화했다.  

개발 사업자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신설해 지방정부 등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로 무상 취득할 수 있는 '기존 공공시설(용도 폐기)'의 정의를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토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령 상 불명확했던 '기존 공공시설'이 정확히 정의됨에 따라 사업자와 관리청 간 법적 분쟁 및 사업 지연이 발생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고가도로 등 토지 일부 공간에 설치하는 입체적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구분지상권(등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그동안 토지 일부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어려워 사업자와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공공사업에서의 토지 수용시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보상이 완료됐음에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 또는 이전하지 않아 공익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토지 보상을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한다.

'토지보상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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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객 등 152만명 개인정보 유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고객 15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명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20일 한전 전산시스템에 보유 중인 일부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보 유출이 확인된 시스템은 전기요금 조회·납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고객서비스플랫폼(한전ON)과, 구매·공사·용역 등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전자조달시스템(SRM)으로 파악됐다. 한전ON에서는 일부 전기사용 고객의 정보, SRM에서는 일부 시스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22 dream@newspim.com 유출 정보는 한전ON의 경우 전기사용 고객의 고객번호, 고객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카드사, 카드번호, 카드명의자, 요금 및 청구정보 총 12개 항목 65만 487명으로 파악됐다. SRM의 경우 기업 대표자의 성명, 고유식별정보(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회사주소 4개 항목 42만 6827명과, 한전 직원 및 기업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회사전화번호 6개 항목 44만 2934명으로 총 86만 9761명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상황 인지 후 즉시 외부IP 접속 차단, 해당 서비스 중지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관련 전산시스템을 면밀히 진단하고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국민 누구나 전기요금 조회·납부 등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 등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형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왔고, 이에 맞춰 보안 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는 등 보안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외부 공격자가 두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여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전은 발생 이후 즉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2차 피해 예방과 추가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보안 관리와 피해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대국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에게 유출 사실과 당사를 사칭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문자, 이메일 등의 수신시 대응 방법 등 피해 예방 요령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조회하고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도 완료했다. 특히,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등 금융 관련 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부 및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이상거래 탐지 등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전은 AI를 악용한 추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국정원, 기후부 사이버안전센터, 외부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접속 경로와 공격 방식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AI 기반 신종 해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향후, 한전은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구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정보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6-11-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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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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