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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박범계,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수사 공정성 논의할 듯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39

"충분히 많이 들을 것…수사의 본질, 공저성의 확보 그것이 핵심"
"전국 평검사 및 부장검사,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지 있다고 평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청길에서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전에 검찰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 대검에서 주관한 회의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어떤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많이 경청할 것"이라며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또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그 전에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 등이 중계가 되다시피 공개가 됐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우리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무부 단위에서도 우리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들을 서면에 의해 저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총장을 만나서 확인하셨듯이 역시 수사의 본질, 공정성의 확보 그것이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제 부장검사 회의에서 장관이 평소 강조했던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입장문 첫 문구에 들어갔는데 회의 결과 어떻게 봤느냐'는 물음에 "지금 평검사 회의를 거쳐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자 회의가 밤샘 토론을 거쳐 입장을 발표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검사 회의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서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장관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자 또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니 법무부 내지 검찰 대표로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하는 일선의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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