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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4:30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일 방한 검토
국민의힘, 충북지사 김영환·충남 김태흠 공천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 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 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했습니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4.21 [사진=뉴스핌DB]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임명장 수여…4년 임기 시작/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이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고 환담을 나눴다.
당초 임명장 수여식은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정부 이송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6시30분 이 총재 임명안을 재가했다.

탁현민 "윤 당선인 '유퀴즈' 출연 수용, 문 대통령은 거절"... CJ "그런 적 없다"/한국일보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CJ계열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출연 요청은 거절하고, 윤 당선인의 출연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외압도 없었기를 바란다"며 외압 의혹도 제기했다.

日 총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공납…박진 "반성하는 자세 보여야"/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겸허한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내달 20∼22일 방한 유력…'2박3일' 한국체류 주목/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22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방안을 한미 양국이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과 2019년 두차례 방한 모두 1박 2일간 머문 것보다 체류일정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0일 한국에 도착해 첫 방한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분석] 미 전문가 "북한, 500~600kg 핵탄두 제조 가능…미사일 탑재 소형 핵탄두 보유"/뉴스핌
북한이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을 탑재하고 최전방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발사 다음날인 17일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는 전선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종합] 국민의힘 충청권 후보 확정...충남 김태흠·충북 김영환·대전 이장우·세종 최민호/뉴스핌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경선 결과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전 의원, 세종시장 후보로 최민호 전 세종시당위원장이 결정됐다. 또 충북지사는 김영환 전 의원, 충남지사 경선은 김태흠 의원이 각각 승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선은 지난 19~20일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수위, 6G·AI 중심 '디지털 국가전략' 수집…"민간 전문가에 전권 부여"/뉴스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가 21일 6G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디지털 군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기태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수립과 집중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 탈당·회기 쪼개기·꼼수 사보임… 민주, 민주주의 능멸/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4월 처리를 위해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폭주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위장 야당 의원'이 되면서 '숙의(熟議)'를 위해 만들어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면 국회 회기 쪼개기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2019년 이후 민주당이 개발해 온 온갖 '꼼수의 향연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文정부 사람 죽는다고 해"/문화일보
양향자(사진) 무소속 의원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안 하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죽을 거라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복당도 약속받았지만, 앞으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심에 따라 반대하기로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재, 강원지사 출마 선언…"강원도 운명 바꾸겠다"/헤럴드경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강원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인 강원지사 후보를 그동안 '공란'으로 놔뒀으나, 이날 이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의원이 민주당 강원지사 단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원도의 운명을 바꾸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며 "당이 강원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다섯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는다면 저의 출마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힘 몽니에 더이상 시간 허비할 수 없다"…검수완박 4월 처리 재확인/헤럴드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한 마타도어는 중단돼야 한다.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참여정부 때부터 오랜 기간 숙의해 온 대국민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권은희, '검수완박' 찬성 개인 의견 내려면 탈당하라"/아시아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탈당을 촉구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수완박' 찬성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비례대표가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유지 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양당간 합당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한 전국위원회가 개최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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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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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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