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 정부 출범 후 TF서 개편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고홍주 기자 =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건의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실에서 보유세 개편 관련 질의에 "부동산TF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보유세제 개편안 및 공시가격 정상화 건의 자료를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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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
원 부대변인은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며 "서울시의 정책건의안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될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새 정부 출범 후에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주택보유세를 완화하는 내용의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건의했다. 지난 2월 각계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을 출범한 뒤 완성한 내용이다.
개편안에는 재산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비율을 최고 300%에서 15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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