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민원 창구 일원화한다..."국민청원·신문고도 통합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19

"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서 운영"
"국민청원, 여론이 왜곡된다는 우려 많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21일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민원 창구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국민신문고·권익위 국민생각함·지자체 접수 등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 불편' 개선 검토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허 센터장은 "현재 국민제안센터에서 계속 정책 제안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합형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민원까지 통합하면 조직이 방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엔 "현재 국민제안센터는 과거와 달리 시스템을 구분해서 은행 창구 접수하듯 각 8개의 방에서 민원인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제도 개선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일반 국민들이 (민원을) 제안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 센터장은 현 정부에서 설치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 여부가 밝혀지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인데 20만명이 안 된 경우 사장되는 제안도 많다"며 "현재 제도는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청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취지를 살리되 방법론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편익과 관련해 가능하면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