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새 정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개정·보완 시급"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13

서울변회,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적 검토' 토론회 성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대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개정과 보완이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1일 한국헌법학회 등과 함께 '새 정부 법조공약 평가 토론회-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공동개최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강세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건설업, 제조업 등 주력 사업 분야가 중대재해와 관련 있는 기업들은 안전보건 분야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보건총괄조직을 구성하고 있지만, 해당 분야가 주력 분야가 아닌 기업들은 건설, 보수 등 작업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정들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 또는 평등 원칙 등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법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산재 예방 의지가 우수한 사업장에서도 누가 어떤 의무를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의 책임만 강조하면서 법을 적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건설업계는 초대형 업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들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도적 유인책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몰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국내 안전 관리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수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전을 비용의 문제나 생산의 지체로 생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경영철학, 기업의 생산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재해를 바라보던 관점과 해결방식을 바꾸는 핵심적인 첫 걸음이 된다"고 평가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표는 산업재해예방 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를 중심으로 실효적 안전보건체계 설계에 관한 범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