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수사권 박탈 위기감 커지는 검찰...역량 총동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6:00

민주당, 22일 본회의 개최 요구...검수완박 강행 움직임
김오수 검찰총장 지난 15일 이어 전날 국회의장 면담
대검,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나선 가운데 검찰은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치닫은 검찰의 저항이 입법 저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5일에 이어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재차 강조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직책별 회의에 유례없는 부서별 여론전

지난 1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직책별 대책 회의가 이어졌다. 검수완박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수사권 사수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평검사와 부장검사에 이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머리를 맞댔다.

전국 단위의 평검사 회의는 지난 19일 19년 만에 처음 열렸다. 207명의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내·외부 견제 장치를 제시했다.

부장검사들도 다음날 대표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 범죄 수사와 재판 실무 현장은 큰 혼란을 감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사실상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 지도부의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들을 이끄는 사무국장들도 같은날 대검에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검 관내 수사관들 200여명 또한 한자리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통과 시 향후 수사권 폐지가 수사관들의 업무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1일 유례없는 부서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형사부와 인권부에 이어 공공수사부, 과학수사부, 공판송무부는 그간 수사 사례를 제시하며 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벌어질 부작용과 국민 피해 사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이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검찰 단계에 넘어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임박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4.21 kilroy023@newspim.com

◆국회의장 재차 설득...檢 역량 총동원

대검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4층 예그리나홀에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 외부 전문가들을 불러 검수완박 법안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청취하고, 입법 저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청회에서는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검·경 수사권조정 경과 및 실무적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 법안의 이론적 문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우려 목소리를 냈던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모성준 대전고법 부장판사, 일본 법무협력관인 오쿠무라 토시유키 검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탈당 조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데 이어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긴박하게 흘러가는 국회의 상황에 발맞춰 검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김 총장은 지난 21일 한 차례 더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사의까지 표명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온 가운데 중재권을 가진 박 의장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이 검찰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면담에서 김 총장은 박 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소지를 전달하고 중재 대안으로 2019년에 있었던 사법특별개혁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면담 후 대검으로 복귀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의장님께 검찰이 생각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대안과 의견을 잘 정리해서 보고드렸다"며 "법사위에 의견을 말 할 기회가 생기전 또 가서 검찰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