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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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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 4만1000명 확정
문대통령, 김정은과 마지막 친서 교환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시장 유정복 공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취임식 4만명 넘게 초청한다…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종합)/연합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퇴임후 대북특사' 가능성 열어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文대통령 "남북평화 임해달라"...김정은 "퇴임후에도 존경"/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대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의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靑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3위/서울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통일부, 남북정상 친서교환에 "北 대결 아닌 대화 나오길"/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 뉴스핌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당선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대응...기업인 경제 외교도 중요"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인수위에 박람회 유치TF를 두고 있고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줄줄이 '아빠 찬스' 불거진 장관후보들… 尹아킬레스건 되나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유승민에 52대 44로 승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완전박탈'... 국회법 깔아뭉갰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완전 박탈'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로 보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닌 '횡포'를 위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단독]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 /한겨레
내정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원 후보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2021년 9월13일 100만원·10월21일 900만원)과 700만원(2021년 8월26일 100만원·10월21일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시점은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시기와 겹친다. 원 후보자를 비롯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2021년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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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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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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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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