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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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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 4만1000명 확정
문대통령, 김정은과 마지막 친서 교환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시장 유정복 공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취임식 4만명 넘게 초청한다…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종합)/연합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퇴임후 대북특사' 가능성 열어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文대통령 "남북평화 임해달라"...김정은 "퇴임후에도 존경"/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대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의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靑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3위/서울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통일부, 남북정상 친서교환에 "北 대결 아닌 대화 나오길"/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 뉴스핌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당선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대응...기업인 경제 외교도 중요"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인수위에 박람회 유치TF를 두고 있고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줄줄이 '아빠 찬스' 불거진 장관후보들… 尹아킬레스건 되나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유승민에 52대 44로 승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완전박탈'... 국회법 깔아뭉갰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완전 박탈'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로 보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닌 '횡포'를 위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단독]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 /한겨레
내정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원 후보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2021년 9월13일 100만원·10월21일 900만원)과 700만원(2021년 8월26일 100만원·10월21일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시점은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시기와 겹친다. 원 후보자를 비롯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2021년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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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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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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