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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4:04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 4만1000명 확정
문대통령, 김정은과 마지막 친서 교환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시장 유정복 공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취임식 4만명 넘게 초청한다…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종합)/연합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퇴임후 대북특사' 가능성 열어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文대통령 "남북평화 임해달라"...김정은 "퇴임후에도 존경"/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대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의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靑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3위/서울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통일부, 남북정상 친서교환에 "北 대결 아닌 대화 나오길"/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 뉴스핌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당선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대응...기업인 경제 외교도 중요"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인수위에 박람회 유치TF를 두고 있고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줄줄이 '아빠 찬스' 불거진 장관후보들… 尹아킬레스건 되나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유승민에 52대 44로 승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완전박탈'... 국회법 깔아뭉갰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완전 박탈'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로 보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닌 '횡포'를 위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단독]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 /한겨레
내정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원 후보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2021년 9월13일 100만원·10월21일 900만원)과 700만원(2021년 8월26일 100만원·10월21일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시점은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시기와 겹친다. 원 후보자를 비롯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2021년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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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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