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25일 대규모 열병식 임박…외무성 "핵무력 완성" 핵전력 등장 시사

기사입력 : 2022년04월23일 13:20

최종수정 : 2022년04월23일 13:20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계기
대북제재‧외세 간섭 배격 재천명
'핵 전투 무력' 신형 무기 공개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외무성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의 대업을 이룩했다"고 칭송했다.

또 북한 외무성은 "핵전쟁 억제력을 마련하고 우리식 새로운 첨단무기 체계 개발을 연속 성공에로 이끌어줬다"고 자화자찬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핵무력 완성' '핵전쟁 억제력' '첨단무기 개발' 부각

북한은 202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인 4월 25일을 국가적 명절로 한다"면서 해마다 이날을 '국가적 휴식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만주에서 항일유격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까지 건군절로 기념했다. 2018년부터는 정규군 창설일 2월 8일을 건군절로 하고 4월 25일에는 첫 무장조직 창설을 기렸다.

특히 북한에 올해는 ▲2‧16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80돌 ▲4‧15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 110돌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주년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등 5·10년 단위로 꺾이는 정주년 기념일이 겹친다.

이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인 4월 25일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와 외세 간섭을 물리치고 '핵 전투 무력'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열병식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사흘 앞두고 북한 외무성에 올린 글에서 '핵무력 완성 대업' '핵전쟁 억제력' '우리식 새 첨단무기 개발 연속 성공' 등을 부각한 것도 이러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16일 전술제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전술핵 탑재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 열병식에는 그동안 북한이 성능시험에 성공했다거나 개발했다고 발표한 핵전력 관련 모든 무기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체계도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다.

북한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형',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을 보여줬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다탄두 ICBM, SLBM, 중·단거리 전술핵 탑재 신형 미사일 주목

이번에 공개할 새 무기체계로는 다탄두 ICBM과 SLBM, 소형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신형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7일 북한이 발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개량형으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는 북한이 지난 3월 25일 발표한 '화성포-17형' 신형 ICBM에 해당된다.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은 이미 지난해 9월, 올해 1월 3차례에 걸쳐 '화성-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미 개발 중이거나 모형을 보여줬지만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은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에 해당하는 '북극성-4‧5형' SLBM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핵잠 설계가 끝났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북한이 아직 개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관련해 '화성-18형'이나 '화성-19형' 등을 '핵전투 무력' 부풀리기 차원에서 초대형 ICBM이나 핵투발 전략무기 모형으로 전격 공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또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과 관련된 무기 체계와 장비, 모형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500km 무인정찰기는 아직 공개한 적이 없지만 모형이라도 갖고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심야 열병식' 미군 맞대응‧한국군 공포감 조성 의도

북한군의 이번 열병식은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이후 상례화된 '심야 열병식' 기조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와 함께 김 위원장이 대중 연설로 대내외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여는 이유는 ▲미군의 전투태세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맞대응 성격이며, ▲밤 12시 남한의 모든 군대가 잠에 든 시간에 열어 한국군에 공포감과 피로감을 고조시켜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또 ▲대규모 군사력 동원을 통한 북한의 중앙집권적 권력체제 아래 명령체계의 일원화를 과시하고 ▲북한군의 정신 전력과 전투 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해 북한군 사기를 함양하고 김정은 정권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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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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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