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검찰개혁법, 국민의힘 파기 즉시 28일 본회의 열어 처리"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0: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0:57

"국민의힘, 법무검찰 국회지부냐"
"법 조문작업 후 28일 본회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작업을 끝낸 뒤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여야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법무 검찰의 국회 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또 "국민을 향한 검찰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개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헌정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불법 집단 행동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이번주 법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28~29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여야 합의대로 금주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갈지(之)자 행보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의힘은 중심을 잡아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내용을 놓고 검찰이 반발한다고 합의문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치부하면 집권여당이라고 국민이 보겠나"라며 "민주당도 만족스러워서 수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안대로 이번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의회민주주의 합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해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