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모순점, 더 이상 입법 추진 어렵다"
민주당 "합의안 뒤집으면 지킬 의무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진통 끝에 여야 합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해 국회에 다시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kilroy023@newspim.com |
이 대표는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뒤집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라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합의안의 수용을 거부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단 공식 반응은 삼갔지만, 불쾌감은 분명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지은 안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이 우스워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민주당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를 위해 양보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뒤집는다면 이를 유지할 의무가 민주당에게는 없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의 입장을 위주로 향후 운영을 하겠다고 말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이후 공식 입장과 전략을 정할 계획이다. 지방선거 공천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다시 극한 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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