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공론화 거쳐 검경수사권 조정방안 마련해야"
"靑 과학교육수석 제안", 尹당선인 "생각해 보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고홍주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최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장을 모은 것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라면서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 받지 않게 한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그래서 많은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행 과정 중에서 범죄자들이 숨 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들이 피해 입을까봐 우려된다"고도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청와대 안에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과학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드린 것이 과학교육수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각 분야별로 전체적인 정부 업무 인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청와대 이전이나 조직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라며 "다음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상징 중 하나가 과학교육수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것 자체가 미래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점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며 "그 부분에 대해 간곡하게 말씀드렸고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