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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당선인 "검수완박 중재안, 중지 모아달라...민주당도 국민 우려 알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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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尹, 국회 논의 사항 지켜보는 입장"
"거대 여당, 입법 독주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봐"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을 고려해 검수완박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배현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4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이) 정치권에서 검수완박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는 건 여야 합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국회에 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안다"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이러한 가운데에서는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 알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 의장의 주재로 만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 중재안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또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기존의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4개 항목은 삭제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4일) 검수완박 관련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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