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연기 요구…"자료제출 거부"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16:33

"현재 상태로는 청문회 진행 못한다" 공식 연기 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 특별위원들이 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정의당 소속 의원 8명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과 26일로 예정된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함을 말씀드린다"며 "그간 민주·정의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한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의 첫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03 photo@newspim.com

이들은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인데 한 후보자 측은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이므로 제출이 불가함 등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진행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고위공직자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국회에 위임해준 권한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인사청문회가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 후보자의 자료제출과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달라"며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야말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무"라고 요청했다.

청문 특별위원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2013년에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의 떳떳함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통장내역까지 공개했다"며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김앤장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내역 등 제출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모든 것을 제출하지 않는 사태는 심각하게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특위가 구성될 때부터 (국민의힘 측) 주호영 위원장과 성일종 간사에게 얘기했는데 시정된 게 하나도 없다"며 "지금 상황으로 내일 청문회 일정 진행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 그쪽도 입장을 가지고 양당 간사간 일정 재조정 협의가 곧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