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 범죄 관련 국민 지적 많아"
"원안에 숨겨진 독소조항은 보완수사권"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대해 "국민의 지적과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져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
권 원내대표는 "과거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임대차 3법 등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켰다"며 "소수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중재안을 마련한건 차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90%가 넘는 대부분 일반 범죄는 경찰이 이미 직접 수사하고 있지만 계곡살인과 같이 상당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는 건 보완수사권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원안에 숨겨진 독소조항이 이 보완수사권 폐지다. 이게 없으면 검찰은 경찰 자료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을 통과하면 경찰 부실수사 방지법을 잃는데,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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