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한덕수 청문회 이틀째 파행…추후 일정 미정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2:05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2:05

민주당·정의당 의원 이틀째 보이콧
26일까지인 청문회 법정 기한 넘겨
간사단 협의로 추후 일정 정하기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됐다. 이로써 오늘(26일)까지인 법정 청문시한도 넘기게 됐다. 후보자 자료 제출 문제로 총리 인사 청문회가 파행한 것은 박근혜정부 당시 2015년 2월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 이후 처음이다.

주호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위원들이 집단 불참하면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각 당 간사인 강병원·배진교 의원만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먼저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하고, 양당간에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오랜 국회의 전통이 법정 기일을 지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가의 운영은 여야가 따로없다. 야당은 늘 국가에 함께 가는 동반자이고, 야당이 주는 대안들을 여당은 늘 함께해야 한다"며 "청문회 또한 야간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께서 묻고, 듣고 싶어하는 만큼 야당 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제부터 회의가 중단됐고 오늘 하루만 가지고는 (청문회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가 협의해서 새로 청문회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강병원 간사님 요청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지 않나 싶다"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양당간 협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관련된 회의 일체를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면서 새로운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사실상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재조율을 시사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야당의 간사로써 국민들께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맡긴 책무가 아니라 국회에 맡기신 책무가 있다. 책무는 바로 새 정부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의혹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한 책무를 맡기셨다. 그러기 위한 민주당, 정의당의 충정으로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참 안타깝다"며 "어제도 한 후보자께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다 충실하게 다 제출했고 소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를 예시를 든 것 뿐인데 딱 3가지에 대해서만 미흡하게나마 제출을 하셨다. 부동산거래기록과 납세기록을 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형성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요청한 AT&T 등 외국기업에서 받은 6억2000만원의 월세소득에 대한 납세내역, 부동산법인과의 거래내역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 미술품 거래 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10점이고 그 액수가 1억원이라는 것 외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적어도 최소한 법인이 사갔다고 하면 법인 이름은 밝힐 수 있는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특히 강 의원은 "백미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업무내역을 제출했다는 대목이다. 총 6페이지인데 영문연설문을 빼고 나면 고작 A4 한장 반"이라며 "4년 4개월을 근무하면서 20억을 받았다는데 한 일은 간담회 4번 참석이 다란 말이냐. 국민께서 이 해명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 후보께서 총리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정관예우의 끝판왕이냐"고 한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또 추후 일정협의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저희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후보자께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다"며 "그 부분가지고 성일종 간사님과 일정까지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산회 후 나서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정의당 간사인 배진교 의원도 "어제와 오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으로 앉아있다"며 "어제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간사님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무리한 자료요구로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은 직접 참석해서 후보자가 얼마나 자료제출에 불성실한지 국민여러분께 직접 이야기하러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그는 "후보자 재산 축적 형성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 외화와 관련된 자료는 전부 개인정보 활용 비동의로 제출이 안됐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자료인가.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요청하신거냐"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자금 등은 대출받지 않았는지 LH와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활용 비동의해서 자료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가장 중요하게 문제제기 되는것이 이해충돌문제다. 주택매입과 임차 과정에서 외국기업과 계약해 6억원 넘게 임대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자료가 너무 오래되서 없다는 것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구청에 자료요청했는데 비동의를 해서 자료를 구할 수 없었다"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비동의를 하시냐. 떳떳하면 자료제출 비동의 하실필요가 없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배우자 관련된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 5년간 관세신고한 내역 요청했다"면서 "후보자는 신고내역이 없다고 했고 배우자는 개인정보활용 비동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배우자 이름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오면 어떻게 확인하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이번 청문회처럼 개인정보 비동의로 자료제출이 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면서 "야당이 근거없이 청문회를 방해하고 발목잡는다고 하지 말고 후보자가 책임있는 자세로 청문회에 나설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사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총리 후보자의 정책능력이나 국정운영방향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료 제출문제로 이틀간 공전을 하고 있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특별히 후보자께 한말씀드리면 이전 총리 후보자에 비해서 전체 자료제출건수나 제출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왜 나에게만 왜 엄격하게 하느냐는 불만이 있을수 있다"면서 "하지만 헌법에 국무총리 내정자는 본 회의에서 인준표결을 받아야 하고,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인준표결이 가능하다. 지금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과반을 넘는 압도적인 당이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그 점을 고려하셔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도 도저히 제출 불가능한 자료까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시 인사청문회를 위한 일정을 여야간 정하겠지만 그때는 자료제출 문제로 인사청문 시간이 쓰여지지 않기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음 일정과 시간은 간사단 협의로 정해지는데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