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정부 핵심 공급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표류하나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07:01

2·4 공급 대책 대표 모델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곳곳서 파열음
사업 순항하고 있다던 국토부, 대선 이후 추진 일정 사실상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장기 표류 가능성, 전면 폐기는 어렵다 의견도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2·4 대책의 대표 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철회를 위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욱이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주택 250만가구 공급'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어서 현 정부의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권교체기에 임기를 마감하는 정부의 사업이 향후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추가 후보지 발표 등을 미루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보고 다음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년 동안 목표 물량의 절반 넘는 후보지 확보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8번에 걸쳐 서울 52곳을 포함해 총 76곳, 총 9만9740가구 규모의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는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서울 증산4구역과 신길2구역 등 8곳(1만3000가구)은 본 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국토부는 작년 2·4 대책에서 공공 주도로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4 대책의 주요 사업 유형 가운데 하나인 도심 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시재편·주택공급이라는 공익성을 감안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추진되며 예정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에게 기존 자체 사업 추진 방식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과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적 요건 없이 다수 동의로 사업 진행 반대 여론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1일 서울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토지소유자 다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극히 일부의 땅을 소유하고 있어 분양받을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 똑 같이 한 표씩을 행사해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아파트 우선공급이 이뤄지게 되면 현 정부가 그토록 죄악시하던 1가구 2주택을 토지소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돼 정책상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공론화도 없이 형식적인 설명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우리 구역 상가에 임차인만 400명이 넘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다. 병원과 약국 등은 대책이 없어도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금호23구역·신설1구역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8.23 mironj19@newspim.com

◆정권교체로 사업 사실상 표류할 가능성 높아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76곳 가운데 41곳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구역 주민 모두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찬반 의견이 나뉘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각 구역별 특수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동네가 낙후돼 공공재개발이라도 빨리 이뤄져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특정 구역 주민들은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가 하면 또 다른 구역에서는 공공재개발이 아닌 일반 민간재개발을 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구역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의견이 갈리기도 하지만 지금과 같은 획일적인 재개발에는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라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헌법소송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 걸리는 데 비해 도심 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드는 기간이 약 2년 6개월에 불과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2·4 대책을 발표한 지 약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대선 이후 사실상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도심 복합사업의 향후 진행 상황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 새 정부 출범 후 도심 복합사업은 지체되거나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유재산권이 강조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공공개발은 쉽지 않다. 다만, 이미 본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선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추구하는 새 정부가 도심 복합사업을 전면 폐기하기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첫 집' 공약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수정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