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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42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이날 새벽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소수의 무력감을 맛 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석은 필리버스터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을 법적으로 사실상 식물조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윤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내로남불 되면 지는 것, 단호해야"/뉴스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일찍부터 당선에 일조했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1기 내각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뉴스핌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길 "이재명계? 내가 李보다 정치선배…'586용퇴' 내가 한 얘기 아냐"/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계로 불리는 데 대해 "송영길은 송영길"이라며 "저는 역사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선배이고 저는 5선 국회 의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욕설''고함'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 맘에 들어""지금 가도 되나요"…임장하듯 관저 결정?/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대통령 "핵보유 주장 어처구니 없어...한미동맹도 위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제가 제왕적 대통령? 왜곡 프레임"/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尹 방 빼라式 추진은 위험"/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까지… '핵탄두 장착 ' 미사일 총집결/한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에 걸맞게 북한이 25일 연 심야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부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수도권을 위협할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망라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더 길어진 '신형 SLBM'도 포착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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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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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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