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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수완박 표결 앞두고 여야 대치…"朴책임론" vs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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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필버, 28일 자정 종료
국민의힘 "朴의장 책임론" 제기
민주당 "헌재 가처분?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28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을 겨냥해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 사태는 박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이 분명히 알텐데 어떻게 대통령과 의장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모두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의 삶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인수위원회 측도 국민투표라는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강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절차를 놓고 헌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불법 방해했다"면서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 없었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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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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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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