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검수완박 표결 앞두고 여야 대치…"朴책임론" vs "반헌법적"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0:55

검찰청법 필버, 28일 자정 종료
국민의힘 "朴의장 책임론" 제기
민주당 "헌재 가처분?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28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을 겨냥해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 사태는 박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이 분명히 알텐데 어떻게 대통령과 의장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모두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의 삶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인수위원회 측도 국민투표라는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강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절차를 놓고 헌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불법 방해했다"면서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 없었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민의힘 42.1%·민주 41.3% '재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30대와 서울 민심이 요동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다시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낮 1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39.7%) 대비 2.4%포인트(p) 오른 42.1%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2.3%) 대비 1%p 떨어진 41.3%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3.5%→2.8%로 0.7%p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2.3%에서 2.0%로 0.3%p 떨어졌다. 진보당은 0.7%에서 0.9%로 0.2%p 올랐다. 기타 다른 정당은 3.1%에서 1.9%로 1.2%p 하락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에서 8.1%로 0.5%p 늘었고 잘모름은 0.6%에서 0.9%로 0.3%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7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30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높았다. 4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45%, 민주당 34.6%, 개혁신당 5.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0.8% 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39.6%에서 45%로 5.4%p 올랐고 민주당은 36.9%에서 34.6%로 2.3%p 떨어졌다. 30대는 국민의힘 41.3%, 민주당 35.4%,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3.3%,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11.3%, 잘모름 0.7%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5.2%에서 41.3%로 6.1%p 올랐고 민주당은 41.3%에서 35.4%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4.1%,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2.6%,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2.8%, 지지 정당 없음 7.0%, 잘모름 2.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46.8%, 국민의힘 36.6%, 조국혁신당 4.6%, 개혁신당 0.9%,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8.0%, 잘모름 0.5%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6.3%, 민주당 39.7%, 조국혁신당 2.2%, 개혁신당 1.1%, 기타 다른 정당 1.6%, 지지 정당 없음 8.5%, 잘모름 0.6%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6%, 민주당 34%, 조국혁신당 0.6%,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5.7%, 잘모름 0.6%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다시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43.7%, 민주당 35.4%,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9.7%, 잘모름 1.2%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5.8%,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2.0%, 개혁신당 1.7%,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6%, 지지 정당 없음 10.0%, 잘모름 0.3%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3.5%, 민주당 39.2%, 조국혁신당 1.8%, 개혁신당 2.6%,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5.6%, 지지 정당 없음 6.6% 등이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39.4%, 민주당 35.7%, 조국혁신당 8.8%,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2.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8.8%, 민주당 36.7%,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4.6%, 잘모름 2.4%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3.4%, 민주당 31.1%, 조국혁신당 2.8%, 개혁신당 1.0%, 진보당 1.0%,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8.3%, 잘모름 0.9%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59.6%, 국민의힘 28.5%, 조국혁신당 1.9%, 개혁신당 3.1%,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0.9%, 지지 정당 없음 5.1%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국민의힘 41.8%, 민주당 41.4%,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4.0%, 진보당 0.8%, 기타 다른 정당 1.5%, 지지 정당 없음 7.1%,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국민의힘 42.5%, 민주당 41.2%, 조국혁신당 1.6%, 개혁신당 1.3%, 진보당 0.9%,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9.0%, 잘모름 1.1%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40~70대 이상은 지지하는 정당 입장이 확실한 반면 20~30대는 여론이 유동적"이라며 "여론조사 추이는 과대 표집이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7 12:00
사진
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