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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폭탄 때문에..." 인천‧대구‧세종 미분양 물량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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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출규제‧금리인상‧매수심리 위축
분양 철옹성 서울서도 미분양 물량 속출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을 견인했던 인천과 세종, 대구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더불어 금리인상, 매수심리 위축 등에 영향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분양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된다.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미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던 수도권에서도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미계약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분양 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이 '공급 과잉'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져 미분양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4.28 ymh7536@newspim.com

◆ 2월 전국 미분양 물량 16.20% 증가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5254가구로, 전월(지난해 1월 기준·2만 1727가구) 대비 16.20%(3527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 ▲충북 201%(879가구) ▲경기 117.80%(1862가구) ▲대구 24%(4561가구) ▲충남 14.80%(879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규모별로는 공급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19가구로 전월(1424가구) 대비 41.8%(595가구) 증가했으며 85㎡ 이하는 2만 3235가구로 전월(2만303가구) 대비 14.4%(2932가구)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역시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민간 분양 단지 가운데 총 180가구가 미분양됐다. 아는 2020년 2월 이후 25개만에 비해 약 4배 늘어난 수치다. 서울 미분양주택은 2020년 2월 112가구에서 같은 해 3월 91가구로 감소한 이후 올 2월까지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다.

지역별로는 동대문구가 13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동구(41가구), 광진구(3가구), 중구(2가구), 구로구(1가구)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40~60㎡ 이하'에서 116가구, '전용 40㎡ 이하'에서 62가구가 발생했다. 미분양주택(180가구)의 98%가 소형 주택이다.

올 2일 분양한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전체가구(216) 중 92%인 198가구가 미계약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 더샵 루벤'도 미계약물량이 발생하며 선착순 분양을 시행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지난 2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은 133가구가 계약을 포기하며 완판에 실패했고 이 외에도 ▲경지아리움(32가구) ▲현진리버파크(9가구) ▲자양호반써밋(3가구) 등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최근 청약 열기가 주춤하면서 서울 청약 경쟁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30.3 대 1로 2020년 89.8 대 1, 지난해 163.8 대 1을 기록한 데 비해 크게 감소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 정식 출범한 이후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대책이 가시화된 뒤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 주택 공급도 양극화…서울 '가뭄' vs 지방 '봇물'

청약 미달은 공급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9년 대구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공급물량은 1만 857가구에서 지난해 10월까지 2만 731가구로 늘어났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2만 780가구, 3만 4128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의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분양 물량은 25만 4779가구로 이중 45.64%(13만 8478가구)가 지방에 공급된 물량이다.

전체 공급 물량 중 경기도의 비중은 16%(8만 5066가구)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경남(2만 4762가구) ▲충남(2만 3179가구) ▲인천(2만 3051가구) ▲경북 (1만 5775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818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 6489가구) 보다 223.66% 감소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감소추세다. 2022년과 2023년 공급 물량은 각각 2만520가구, 2만3265가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과 대출규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와 대구 등 지방에선 수요를 넘어선 충분한 공급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같은 수요 억제 대책이 아난 실수요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은 공급함으로 가격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을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통해 아파트 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강남과 인접한 그린벤트 지역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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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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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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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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