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 자발적 참여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4월28일 16: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8일 16:02

"탄소중립 이행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크로스 앞당겨 편익 극대화"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탄소중립이 한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 크로스'(Golden Cross) 를 앞당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골든크로스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투자편익을 극대화시키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되고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 이행 초기에는 전환비용이 편익을 상회하겠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28일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날 세미나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이날 최 회장은 탄소배출권은 일종의 세금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이상 못 지키면 돈 내라는 거니까 세금을 내라는 형태로 접근되고 있다"며 "배출권을 잘 가져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그 배출권을 더 많이 갖겠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비용을 줄여 자기 재무제표를 잘 만들어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어느 정도 이상으로 감축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즉 돈을 벌 수 있는 얘기가 되면 기업들 생각이 달라진다. 저만 하더라도 탄소를 줄여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당장 그렇게 얘기할 거다. '좀 더 줄일 수 없나', '목표 어디까지 잡고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게 기업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인센티브 중심 탄소중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3가지 도전과제로 ▲탄소배출 측량모델 마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