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42조 늘어난 583조 사상최대…부채비율 151% '소폭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8: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9%p 낮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인 차입이라는 정부 설명이지만,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채만큼 자본금도 늘어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과 순이익도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한전 5.2조 늘어난 146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347개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501조1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524조7000억원), 2020년(541조2000억원)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반면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4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3조8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는 969조원으로 전년보다 7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가 9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p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40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담긴 2021년 계획(167.5%)보다 6.5%p 개선됐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 자본은 342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조9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계획대비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 공공기관 임직원 44.3만명…4년만에 10만명 증가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정원은 44만3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8000명 증가(1.8%)했다. 임직원수는 지난 2017년 34만5000명에서 4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500명)과 정규직 전환(1300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2만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12.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35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5만7025명으로 1년 전보다 3715명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을 기록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0.8%p)·장애인(0.5%p)·이전지역인재(1.6%p)·비수도권 인재(6.2%p)·청년(7.9%p)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5명)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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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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