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부채 42조 늘어난 583조 사상최대…부채비율 151% '소폭 하락'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8: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부채 583조…전년보다 41.8조 늘어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0.9%p 낮아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83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투자·사업재원 마련을 위한 통상적인 차입이라는 정부 설명이지만, 증가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점은 다소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다만 부채만큼 자본금도 늘어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소폭 감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매출과 순이익도 늘면서 당기순이익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겼다. 

◆ 공공기관 347곳 부채 583조…한전 5.2조 늘어난 146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곳의 부채 규모는 583조원으로 1년 전보다 41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부채를 집계해 공시한 이후 최대치다. 

347개 공공기관 주요 재무정보 추이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17년 495조1000억원으로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8년(501조1000억원) 5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524조7000억원), 2020년(541조2000억원)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6개 공기업 부채가 434조1000억원, 96개 준정부기관 부채가 128조3000억원, 215개 기타공공기관 부채가 20조6000억원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부채가 늘어난 반면, 기타공공기관 부채는 소폭 감소했다. 

347개 공공기관 중 전년 대비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146조원(부채비율 223%)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영향이다. 반면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로 4조2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강보험공단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3조8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347개 공공기관 자본 규모는 3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부채와 자본을 합친 자산 규모는 969조원으로 전년보다 71조4000억원 늘었다. 공공기관 자산규모가 90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임대자산 증가 등으로 LH 자산이 전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고, 발전소·송배전 설비 등 전력설비 증가로 한전의 자산 규모도 8조원 불어났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증가 등으로 자산이 8조원 늘었고, 도로공사는 도로 투자확대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 증가 등 이유로 자산이 4조2000억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347개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51%를 기록해 전년 대비 0.9%p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기순이익 개선, 공공사업 확대에 따른 정부 출자, 자산재평가 이익 등에 따라 부채비율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 40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61%로 작년에 수립된 '2021~2025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담긴 2021년 계획(167.5%)보다 6.5%p 개선됐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말한다. 

또 자본은 342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3조9000억원 증가했고, 부채는 550조7000억원으로 계획대비 1조1000억원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 공공기관 임직원 44.3만명…4년만에 10만명 증가  

35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총 정원은 44만3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약 8000명 증가(1.8%)했다. 임직원수는 지난 2017년 34만5000명에서 4년만에 10만명 가량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방역·간호·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중대재해법 준수를 위한 시설물 안전요원 등 필수인력 증원(6500명)과 정규직 전환(1300명)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350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자료=기획재정부] 2022.04.29 jsh@newspim.com

350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은 2만7053명으로 전년대비 3683명(-12.0%)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2018~2019년 대규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율정원조정제도 등으로 예외적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기저효과 제외시 예년 수준인 2만~3만명을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정원조정제도는 자체 인건비 조달이 가능한 기관들이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다. 

350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규모는 5만7025명으로 1년 전보다 3715명 줄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5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난해 복리후생비 총액은 전년대비 0.4% 증가한 8594억원을 기록했고, 1인당 복리후생비는 1.7% 감소한 187만6000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0.8%p)·장애인(0.5%p)·이전지역인재(1.6%p)·비수도권 인재(6.2%p)·청년(7.9%p) 등의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은 모두 증가해 사회형평적 채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350개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수는 18개 기관 40명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5명)했다. 발생 유형별 사망자수는 건설발주 36명, 도급 2명, 직영 2명으로 건설발주 현장이 공공기관 사고사망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향후 개선방향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