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선 D-30] ①사실상 포스트 대선…'尹정부 5년' 첫 시험대에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6:30

보통 정권 초에는 허니문 효과로 집권당에 유리
변수는 검수완박 내각인선…승패로 정치지형 갈린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저 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대통령 선거 2달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라 사실상 포스트 대선의 성격이 짙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선 패배의 치욕을 만회해야 하는 선거이자 '여소야대'로 치러질 국정을 끌어가야 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 정권 초기는 '허니문'…역대 선거서 집권당에 유리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다. 통상 집권 초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여당이 승리하고 집권 말에는 심판 여론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것이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역대 선거를 보면 이같은 '허니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도 취임 1년여 후에 치러진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전국 시도지사 선거에서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윤 당선인의 경우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나 그동안 냉랭했던 한일관계 복원 움직임 등 호재도 있는 편이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시기상 윤 당선인 취임과 지방선거가 거의 비슷해서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간에 바이든 대통령까지 오기 때문에 이벤트성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집권당에 다소 유리한 구도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했다.

◆ 내각인선·검수완박이 변수로…허니문 없을 수도

변수는 윤 당선인의 다소 낮은 지지율이다. 통상적으로 취임을 앞둔 당선인의 지지율은 높고 퇴임을 앞둔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레임덕으로 인해 낮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윤 당선인의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같은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되레 45%로 윤 당선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국회가 2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에 들어가면서 윤 당선인의 내각 인사들의 각종 논란이 정국을 뒤덮는 것도 악재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 여야 모두 기용했던 인사라는 점 때문에 무난하게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김앤장에서 19억여원이라는 고액 고문료를 받은 점이나 화가인 부인의 그림을 대기업에서 구매한 배경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장학금 편법 수여 의혹 등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공정' 가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파기된 상황도 뇌관이 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반발하면서 '입법독주' 프레임을 등장시켰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다 파기한 과정에 윤 당선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방선거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