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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8:06

김정은 "모든 위협적 행동에 필요하면 선제적 제압"
문대통령, MB·김경수 마지막 사면할지 주목
이재명, 송영길 사퇴 인천 계양을 재보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권 교체기의 안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야 '협치 숙제' 맡은 이진복… '국정농단'서 부활한 최상목/국민일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첫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진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과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역할도 맡게 됐다.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콜롬비아 새 훈련기로 한국산 선택…7600억 수출 임박"/중앙일보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

北 핵위협 높아지자…美전문가 "韓 사드 추가배치해야"/동아일보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상도 못할 자리" 김정은 머리 위 이설주, 의상도 남달라/헤럴드경제
얼마 전에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리 바로 위쪽 자리에 선 채 사진에 찍힌 이설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설주의 높아진 위상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안에서는 "이설주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류샤오밍 中 북핵 대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북미 손에 달려"/아시아경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현정부 및 신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 D-30] ③최대 격전지 경기도, 김은혜 vs 김동연 '대선 연장전' / 뉴스핌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하다.

[종합] 尹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 발표…"대통령 비서실 슬림화 실현"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장 5수석' 체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원희룡, 국내출장비 2천만원 받고 여의도에서 지냈다 / 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왔으며, 2000여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포럼' 참석(연차 사용 당일 제외) 이후 서울에 머물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돌려받는 등 도비를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 한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카드를 국내 간담회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 횟집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여성·청년 없는 '쓴또쓴'…시민사회수석 확대엔 관제동원 우려 /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확정됐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보다 축소된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권한이 축소될지는 폐지된 정책실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기능을 대체할 새 조직의 운용 방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포진하며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 인선 스타일도 다시 나타났다.

"이재명을 계양하라!"…민주당 당원게시판, 李 공천 요구로 도배 / 조선일보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반드시 공천하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文·李 vs 尹 대리전 경기지사…김동연-김은혜 0.1%p차 초박빙 [지방선거 여론조사] / 중앙일보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교육감 선거는 '문재인·이재명 대(對)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문재인 청와대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이었던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쟁 중이다.

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모피아' / 동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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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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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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