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번엔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 기대가 컸지만 달라진 건 없어보이네요." 

기대했던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이 배제되면서 한 과학기술계 원로가 내뱉은 말이다. 과학기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둔다고 한 약속마저 파기됐다는 게 그의 지적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6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의 실망을 키우자마자 500만명 과학기술인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끝내 대통령실 소속 과학기술수석 자리는 두지 않기로 해 과학기술인의 비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 '흐지부지'된 과학기술 조직 개혁 공약…특보 한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두 과학기술 분야를 전체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조직과 운영 방향이 나타나면서 이같은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그나마 초반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분야 등에 대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흐지부지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과기부총리제이다보니 과학기술인들도 예전과 다른 기대감을 품었다.

당시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끄는 인수위인 만큼 과기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권만 하더라도 부총리제를 통해 보다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예전과 다른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현 시점에서 과학기술계 상당수는 과기부총리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한 과기계 인사는 "추후 정부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재정과 정책 전반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건재하다보니 새 정부 중반에 조직을 개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말했다.

과학기술계가 또다시 기대를 걸었던 변화는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을 두는 방안이었다. 송하중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지난해 열린 과학기술강국포럼에서 "대통령실에 과기혁신수석 등을 신설해 전략적인 투자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혁신수석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겸하도록 해 실효적인 자문 체계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총 역시 지난달 23일 긴급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실 내에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전 부처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을 둘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과학기술계의 입장에도 윤 당선인 측은 당초 예상됐던 과학교육수석 대신 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하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특보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500만 과학기술인 "과학기술 패싱 어게인 현실화"

이같은 결정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패싱' 논란이 가열되는 조짐이다. 한 과학기술인은 "이미 윤 당선인이 과학분야 토론회나 포럼 등에 참석해 다짐한 말들이 아직도 생생하다"면서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과 향후 비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넘어 실망스럽다고 과학기술이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당장 과학기술계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과학기술 정책과 비전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을 연신 비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구조에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가가 되기는 커녕, 여전히 추월형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1.12.21 photo@newspim.com

지방선거를 한달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인 악재가 추가됐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와 인수위가 최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660만명 소상공인을 실망스럽게 했다"며 "이번 수석 배제 역시 500만명에 달하는 과학기술인들의 기대를 저버린 만큼 지방선거에도 악재로 꼽힐 듯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과학정책에 대한 비전과 조직 체계를 선거용으로 마련해서는 안될 일이나 그동안 강조해온 방안들은 이미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이 약속하고 강조해온 만큼 이를 지켜달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과총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인들은 대통령과 가까운 곳에서 과학기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대통령실 수석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면서 "이번 대통령실 직제 개편 결과에 대해 아쉬울 따름이며 다만 아직 기대의 끈을 놓은 것은 아니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호소했다.

최연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전처럼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가 독점적으로 나서는 현실을 바꿔야 하고 연구종사자, 전문가, 사회적 인사들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과학기술혁신정책실을 설치해 당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 국가과학기술평가처를 설치해 전문적인 감독을 하는 등의 방안을 살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