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검수완박 논란에 "무소불위 검찰권력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퇴임 간담회 개최…마지막 총리 소회 밝혀
"견제 없는 권력 안돼"…검수완박 당위성 지지
코로나19 방역…"소상공인 절규 속 힘든 결정"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선거중립" 거듭 당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 "검찰이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갖고 문제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서 그간의 소회와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검수완박(수사·기소 분리)'과 관련해서는 "어떤 권력도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은 그냥 두면 안 된다"면서 당위성을 강하게 지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그는 "검찰이 언제부터 저렇게 세졌냐. 문재인 정부부터"라면서 "그 전에는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술접대 받았다"면서 "뭐 빼고 뭐 빼고 종업원 빼고 이러니까 1인당 99만원. 그들(검찰)에게 준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가 이런식으로 견제받은 권력이 되는 게 어디 있냐"면서 지적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야겠고, 범죄자에게 유리하고 국민에 불리하면 또 고쳐야 한다"면서도 "적어도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무소불위 권력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말 일단 상승세를 꺾었고, 새 정부가 안정기조를 이어가줄 것을 기대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완전히 잡았다고 못하지만 끊임없이 오르는 것은 확실히 꺾어 놨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 정부도 막연히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 집값이 상승하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후보자를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원 후보가)부동산 정책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새 정부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공감하면서도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모습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리는 "청문회가 진행중이라 후보자들 한분 한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그런(이해충돌) 부분이 논란은 있지만 결국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분이 많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특히 다음 정부 출범하는데 혹시 우리가 협조를 안 한다,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들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처음에 청문회 제도를 본격화했을 때 당분간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제도가 20년만 되면 정말 국민이 믿음직하고 존경할 만한 공직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에서 퇴임을 앞두고 출입기자들과 만찬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2022.05.04 dream@newspim.com

후배 공직자들에게는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을 거듭 당부했다.

김 총리는 "모든 공직자에게 정치적 중립, 선거중립을 비롯한 여러 요구를 계속했었다"면서 "여러분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자존심을 스스로 구기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은 한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가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몇 차례 얘기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에는 진영간 대결구도를 지양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유능한 싸움꾼은 언제나 나오지만 싸움꾼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 "싸움을 하고 열렬한 박수를 받으면 그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30년 정치를 보면, DJ(김대중 전 대통령)나 YS(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은 싸움도 잘하지만, 타협도 잘하고 화해도 하는 분들이었다"면서 "그러니까 권좌에서 물러나도 그분들 향기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