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 압수량이 역대 최다인 1295.7kg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역대 최다인 2339명이 적발됐다.

대검찰청이 6일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1만8050명) 대비 10.5% 줄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대검은 "지난해부터 검찰의 직접 마약 수사 범위가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 마약류로 좁혀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마약사범이 3년 연속 1만6000명대를 상회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마사범은 2016년 1435명에서 2020년 3212명, 지난해 377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과 캐나다 및 미국 일부 주의 대마 합법화, 해외유학생의 대마 접촉 증가 등에 따라 5년간 163.2%가 급증했다. 밀수사범은 807명으로 집계됐다.

마약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으로 전년(320.9kg) 대비 303.8% 늘었다. 특히 주요 마약류(필로폰, 코카인, 대마, MDMA, 야바, 헤로인 등 9종) 압수량이 전년(190kg) 대비 520.5% 증가했다. 필로폰 압수량은 569.9kg, 코카인 압수량은 435.7kg이다.

외국인 마약사범은 2339명으로 사상 최다 인원이 적발됐다. 전년(1958명) 대비 19.5% 증가한 규모며 전체 마약사범 중 14.5%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504명, 베트남 310명 등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현지 마약 조직과 연계,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을 밀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밀반입해 자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검찰은 말레이시아 경찰과 공조해 필로폰 등 도매가 54억원 상당의 마약을 현지 압수하고 미국 마약청, 카자흐스탄, 대만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마약밀매단 10명을 적발, 필로폰 81kg를 압수한 바 있다.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범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은 450명이다. 전년(313명) 대비 43.8% 증가, 4년 전보다 278.2% 급증했다.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고,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대검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밀수범으로부터 마약류를 매수해 국내에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공범을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검찰의 마약류 수사 기능이 축소돼 국가 전체의 마약통제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마약류 밀수사범뿐만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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