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조전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아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7일 09:18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 도입해야
구글 텐서플로 사용 등 다양한 활용능력 갖춰야
학교, 사회적 합의·검증된 내용만 가르쳐야

[서울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내홍에 싸였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도 8명(지난 2일 기준)에 달한다.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최대 과제로 부상했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비방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인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의 방향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제학자 출신이지만 교육이 모든 사회 현상의 변수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명지대 교수를 지낸 조전혁 예비후보다. 집안, 기업, 조직,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 조 후보의 생각이다.

우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진단도 했다. 현재 학교 안팎에서는 미래교육을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학교가 학교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 개인의 성향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조 후보를 만났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조전혁 서울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06 hwang@newspim.com

<다음은 조 후보와의 일문일답>

- 경제학자인데 교육 문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경제변수, 사회변수, 역사적 변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현상이 교육과 연계된다. 예를들어 주변에 이른바 '성공'했다고 이름을 날리는 지인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꾸준히 평생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했다.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가문이 성공하는 것을 봤고, 사원 교육을 잘 시킨 기업이 성공하는 것을 봤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재를 길러내는 국가가 결국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가. 교육이 역사를 좌우한다는 생각이다.

- 왜 서울교육감인가.

▲ 제18대 국회의원 당선 전에는 대학교수로 있었다. 의원으로 있으면서도 교육위원회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후 2014년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현직에 계셨던 문용린 후보의 출마로 서울로 출마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 현장을 바꾸기 위한 자리라면 도전하겠다는 마음이다.

- 슬로건으로 내세운 '학교를 학교답게' 의미는.

▲ 많은 의미를 담았다. 학교란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 철학인데, 좌파 계열의 교육감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학력이 급격히 저하됐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경쟁력이 크게 낮아졌다. 과거에는 모든 과목에서 톱 5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순위가 많이 낮아졌다.

더 큰 문제는 하향 평준화보다도 하향 양극화에 있다. 양극화는 학교라는 교육의 정규시장이 제대로 작동 못해서 발생했고, 그 욕구를 사교육이라는 교육의 암시장 가서 풀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부 돈 있는 계층들과 소외된 계층의 격차가 뒤따른다.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아이들은 학력저하에 노출될 수 밖에 없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 기본적으로 학력의 하향 양극화는 꾸준히 진행돼 왔는데, 코로나19 이후 심화됐다. 빨리 교육력 회복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사회적 손상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사회 통합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통합에 적신호가 켜진지 이미 오래됐는데, 신호등 자체가 고장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 일단 '교육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 위급한 시기이니만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두면 양극화가 심화되니 교육 소외 지역은 젊고 의욕있고 능력있는 교사 집중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력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 계열 집단들은 학력평가를 죄악시하는데, 진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처방을 내릴 수 있겠나. 미국 등 선진국도 대량지필시험이 있다. 이런 방식에 거부감이 크다면 인공지능(AI)평가시스템 도입해 개별화 테스트를 해야 한다.

과학적으로 아이들 학력평가 실시하고, 해법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자기주도학습 능력도 AI통해 테스트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이나 AI튜터 통해 충분히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지도교수를 붙여줘 1대1로 강의를 하는 등의 레벨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아이들 하나하나 뒤떨어지지 않도록(no child left behind) 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 지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런 방향으로 교육 정책 바꾸겠다.

- 새 정부 국정과제와 서울교육을 어떻게 매치시킬 계획인지.

▲ 사실 바빠서 국정과제 제대로 못 봤다. 다만 미래를 걱정하고 새로운 트랜드를 읽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게 소프트웨어(SW), AI다. 이미 영국 등 많은 나라는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못하는게 AI교육이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는 안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TensorFlow) 활용해서 리서치를 한다거나 학습에 활용하는데 우리는 활용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이 졸업할때 맞닥뜨린 세상에서 세계인들과 경쟁하기 힘들어진다.

- 학생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교육은 크게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능력있는 개인 만들어줘야 하는데 서울 교육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째는 국민으로 정체성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 미션이다. 이게 사교육과 다른 부분이다. 세금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이유가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애국심 등을 심어주는 것인데 그것도 실패하고 있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이념세뇌교육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특정 교사집단 등이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숨어서 했는데 교육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생기면서 확대됐다. 현재 교육감 인정도서라는 것이 발간되는데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런 명목으로 소위 운동권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강요되고 있다.

학교 담장을 넘어가는 모든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합의되고 걸러진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실험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 검증되지 않은 내용은 싹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예체능 특화 교과중점학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 학력격차보다 더 큰 격차가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이다. 이부분의 격차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체대·음대·미대진학을 위해서는 과외나 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영역에서의 사교육비는 일반 수능과목에 비해 비싸다. 따라서 자치구마다 예체능 중점학교 하나 정도 만들어서 체육커리큘럼 강화하고 일반고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미술체육음악강사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겁다.

▲ 지난해 12월 출범한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협의회(교추협)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 중도보수단일후보를 확정했다. 선출인단 28만3367명 중 3만7391명이 투표(투표율 13.2%)했고, 최다 득표자가 확정됐다. 단일화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교추협이 세 가지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그 마지막 단계가 통신사 실명인증이다.

4명의 경선후보가 제출한 신청인 명단 중 기초구 미입력으로 무효처리된 부실 기재는 총1만2786명이며, 이 중 1만2746명(99.7%)이 특정 후보 명단에 집중됐다는 것이 교추협 의견이었다. 교추협은 어떤 권한도 없고, 후보들이 합의면 집행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교추협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현실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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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