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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박선영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0세부터 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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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학교 내 아이들 인권 보호, 여전히 취약
학교 다양화 필요…제2의 BTS 배출할 환경 조성해야죠"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진영에서 어느 후보를 내세워야 하는지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만 지난 2일 기준으로 8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단일화 성사 여부가 진영별 과제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수십조의 교육예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교육감 후보의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뚝 떨어졌다. 후보자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선거도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에게 직접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묻는 자리를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 워킹맘 1세대로 아이를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한 이가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동국대 법대 교수를 지낸 박선영 예비후보다. 학교에서조차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모의 지위고하가 교육의 계급을 결정한다는 것이 박 후보의 지적이다.

따라서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학교에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겪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 우리의 교육이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꾸린 사무실에서 박 후보를 만났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

- 서울시교육감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 논란이 뜨거운데.

▲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한다. 국회의원 선거도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면 재심의해서 구제한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반면 교육감 선거는 어떤가. 최소한의 룰도 없고, 후보자간 존중도 없다. 근본적으로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나. 또 정당도 없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씩 써야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인이 오롯이 떠안으라는 구조로 선거를 치르니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진영간 단일화가 핵심이다. 중도·보수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한다. 앞서 2018년 선거에서도 단일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조희연 후보에게 패한 것이다. 전체 득표수는 보수 진영이 더 많았는데, 후보자가 갈리면서 결과적으로 졌다.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 교육을 수렁에 빠뜨린 전교조 교육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단일화에 성공하면 서울 교육을 되찾을 수 있다.

- 왜 서울시교육감인가.

▲나는 워킹맘 1세대다. 아이가 둘 있는데, 사립학교 한 번 안 보내고 모두 공립학교에 보냈다. 공교육의 문제점을 체험한 학부모 중 한 사람이다. 일반고가 무너졌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외고나 자사고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이다. 학부모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학원에 보내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감은 시대를 바꾼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야 한다. 공교육에서 국어, 영어, 사회, 과학을 음악, 미술, 체육, 무용, 연기 같은 예술과 접합할 수 있어야 한다. 제2의 김연아, 제2의 손흥민, 제2의 BTS가 될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의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하자면 워킹맘이다보니 자녀들을 돌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번은 학교에서 축구경기를 하다가 축구공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지금의 학교는 그때와 다르지만,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문제는 병원비 등 비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후속조치였다. 최소한의 사과는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아이가 부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다쳤는데, 학교 관계자는 아무도 없었고 같이 축구했던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이게 학교의 현실이었다.

또 있다. 개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경험했다. 그들은 아이들을 최고로 대우하면서 키운다. 우리 학교는 어떤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반말하고, 소리도 지른다. 그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가. 공부는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의 학교 태도도 문제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교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가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곳이 바로 교실이다. K컬처를 얘기하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교조차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독일은 육가공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다. 우리는 그런 학교가 없어 육가공을 정육점에서 배운다. 21세기에 백정이 무슨 말이냐는 시대착오적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K푸드'를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학력중심의 사회도 문제라는 지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우리 교육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독일·프랑스에서 느꼈다. 우리는 이른바 '체면' 교육을 하는데, 그 체면이라는게 결국은 부모와 조부모의 것이다. 자녀가, 손주가 서울대 가는게 본인의 체면과 무슨 상관인가. 어렵게 들어간 대학에서 '이젠 놀아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 학교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학교도 권역을 풀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권역 때문에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속칭 '좋은 학교'에 간다. 학군 때문에 아파트값도 천차만별이다. 권역 풀어주고 바우처제도 실시하면 학교가 학생을 끌어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학교에 직접 지원하면 안 된다.

바우처 제도 도입하고, 학부모·학생이 학교를 선택하게 하면 학교가 달라질 것이다. 학교도 다양화될 것이다. 드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K팝, K컬처를 가르치는 학교가 생겨날 수 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 재능있는 사람이 왜 의대·공무원을 해야 하나.

공부잘하면 미래과학, 창업, 항공우주, 의학산업 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 겪으면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았다. 그 백신 중 국내에서 개발한 백신 있었나. 우린 그런 인재 없어서 개발은 꿈도 못 꿨다.

- 교육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인가

▲일반고가 다양화해지면 외국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학교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몰개성화 된 사립학교도 개성과 특성, 차별화를 통해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천편일률적인 일반고등학교가 미술고, 체육고, 게임개발고, 반려동식물고등학교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권은 곧 학부모의 자녀학습결정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제공=박선영 예비후보 캠프[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5 wideopen@newspim.com

- 영유아 무상교육도 강조했는데.

▲요즘 거의 다 맞벌이고, 집값이 이런데 아이 어떻게 낳고 키우나.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학원이다. 비싸면 매달 300만원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그래서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아이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부모의 지위고하, 재산과 상관없이 아이는 아이대로 커야 한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든, 이혼해서 혼자가 된 부모가 키우는 아이나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가 없어야 한다.

0세부터 무상 공교육체계 속에 들어오도록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보 1호도 바꾸어야 한다. 남대문을 국보 1호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을 1호로 삼아야 한다. 아이들이 엄마·아빠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형 돌봄공사 설립이 이 같은 맥락인가

▲그렇다. 학교와 교사가 모두 힘들어하는 학교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방과후강사 인력풀을 관리하고 인증제도도 도입해 질적 향상과 수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SW와 AI교육 확대 내용이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하며 코딩교육 도입 등을 줄기차게 제안했다.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컴퓨터 언어교육은 필수다. 코딩인재와 융복합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 코딩교육을 기초로 융복합적 교육, 학제간의 통합교육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Science)-기술(Technology)-공학(Engineering)-인문예술(Art)-수학(Mathematics)을 융복합한 STEAM 교육도 공약이다. 학생들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융복합적 사고력을 얹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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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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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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