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하는 유은혜 "자녀 특혜·입시부정 의혹은 여전히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7:25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7:25

도종환 시인 '담쟁이' 인용, 협력·공존 교육 강조
유치원 3법 도입·펜데믹 혼란 속 등교는 성과
사교육비·기초학력 부진은 여전히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부총리가 1316일이라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 재임 기록과 함께 9일 임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2018년 10월 2일 취임한 유 부총리는 김상곤 전 부총리 후임으로 임명돼 이날까지 1316일간 재임하며 1241일간 재임했던 이규호 전 문교부 장관을 제치고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다.

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로비에서 직원들이 퇴임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꽃을 전달하고 있다/제공=교육부[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9 wideopen@newspim.com

이날 유 부총리는 "교육현장 곳곳을 지켜준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 교육청, 각종 기관의 구성원 덕분에 지난 3년 7개월이라는 긴 재직기간 동안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 16억 명의 학생들이 교육기관 폐쇄를 겪는 등의 팬데믹 혼란기를 겪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교육은 배움을 지킬 수 있었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두 가지 정책 방향을 항상 염두해 두며 일했다"고 회상했다.

유 부총리는 역대 최장수 교육부 수장으로 남게 됐지만,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의원 신분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유 부총리는 '1년짜리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곤욕을 치렀다. 또 당시 유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당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건이 공론화되자 유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 개정안) 도입을 주도하면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3382개 학급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의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을 조성했다"며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또 유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을 지난해 완성해 124만 명 학생에게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초·중·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완성됐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대입정책의 공정성 확보,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고 정책 등 입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다. 앞서 2019년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처가 내려졌지만, 대입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시와 수시 비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심각한 수도권 대학 16곳의 정시비율을 40%까지 늘리도록 했지만, 고교학점제 도입 등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 시대에 오지선다형의 수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은 적지 않다.

유 부총리는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공식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별도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대입과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수사해 불공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5.09 wideopen@newspim.com

사교육비 증가와 코로나19로 심화된 기초학력 결손 문제도 부족한 점이었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안착시켜 구체적인 해법을 찾고, 세심하게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교육을 위한 노력이 차기 정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어져야 한다"며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존의 교육으로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지원하는 개별화 교육으로 변화하는 것이 미래교육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를 인용해 협력 대신 '경쟁' 중심의 교육을 예고한 윤석열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유 부총리는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며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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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