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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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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미래 광양 만들겠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청년친화 정책과 지원으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는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미래 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전남도의회 의원 12년 의정활동을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항상 소통과 배려를 실천해 왔다"며 "소통과 공감으로 형성된 해결책을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광양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0 ojg2340@newspim.com

다음은 김재무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광양시장 출마 배경은

▲지속 성장하는 미래의 광양을 위해 저 김재무는 두 번의 선거 실패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깊이 반성하고 성찰했다. 지난 8년을 오직 광양발전을 위해 공부하고 준비해 왔다.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년여 지속되어온 코로나 위기, 여기에 기후변화,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지방 도시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 광양의 과제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이제 광양의 시급한 과제를 김재무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결 하겠다. 오늘보다 더 살기 좋은 미래 광양을 만들겠다. 나에게 광양은 운명이다. 

- 광양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나

▲전라남도의회 의원 12년 의정활동을 어려운 민생현장에서 항상 소통과 배려를 실천해 왔다. '소통과 배려' 12년간의 의정활동을 지탱해온 생활신조이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들의 민생현장과 뜻밖의 재난 때문에 시름에 잠긴 재해현장에 항상 앞장서서 달려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어 왔다.

특히 9대(후반기)의장 으로서 전남 22개 시군 58여 명과 함께 전남정치의 새장을 만들었다. 화합과 상생의 리더십이 꼭 필요한 자리이다.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끝까지 설득하고 조정하여 생산성 높은 도의회를 이끌었다.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광양시-전라남도-중앙정부 가교역할로 지역 예산 확보에 힘써왔다. 전남도의회 의장으로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인맥을 활용하여 광양시와 중앙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광양시의 주요사업을 관철하고 예산을 확보 하는데 주력해 왔다. 또한 전국단위의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알려왔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국제물류중심도시 광양을 알려왔다. 도의회 의장으로 중국의 산시성, 일본 사가현, 인도네시아 중부술라웨이 등과 국제교류를 통해 광양시와 전라남도를 알리는데 힘써 왔다. 앞으로도 국제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양시의 국제화를 위해 다각적인 국제교류를 지속할 것이다.

최초의 민선 초대 전남체육회장으로 당선되어 체육회 개혁에 앞장섰다. 공정한 행정 강력한 추진력의 아이콘이 되었다. 언제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사회 실천과 정정당당한 청년들의 작은 희망을 늘 응원해 왔고, 대한민국 올림픽지원단장(2021)으로서 대한민국 대표로 큰 책임을 맡았다. 공감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임무이다.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표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배려했다. 

- 경쟁 후보자보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지난 20여 년의 정치를 함에 있어 오직 한길 민주당 소속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인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신뢰감을 쌓아온 결실로 지난 두 번의 시장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이 쌓였고 많은 것을 배웠고 능력이 향상 되었고 성장 했다. 그것이 하나, 둘 모여서 저의 경쟁력이 되었다. 

2021년 도쿄올림픽 지원단장으로, 2020년 민선 초대 전남체육회장으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 2014년 전라남도의회 의장으로 검증받고 활동하면서 광양발전을 위해 힘이 되어줄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길을 향한 도전의 연속이었던 삶은 저에게 강력한 추진력과 실천력을 갖게 되어 광양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재무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10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5.10 ojg2340@newspim.com

- 지역 현안 문제와 해결방안은

▲첫째, 인구 정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몇 년 전 평균연령이 30대 후반이었지만 지금은 40대로 젊은 층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친화 정책과 지원으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둘째, 포스코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대해 포스코와 광양, 포항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양·포항 지역사회와 포스코 3자 간의 '포스코·광양·포항 상생발전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으로 광양, 포항, 포스코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광양시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지역의 갈등과 불균형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 민관협력, 지방정부 상호간 협력과 경쟁,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협력 합의 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합의 리더십이 적극적으로 발휘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은 지방정부의 성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믿음과 신뢰가 생기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체장의 강력한 추진력 또한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과 공감으로 형성된 해결책을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시행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광양시민께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정치 현실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전쟁 같은 대결과 증오, 실천 없는 말 잔치와 헛된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 

이제는 성찰 없는 기득권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 견제와 균형 위에 효율 높은 잘하기 경쟁이 이뤄지는 실용 민생 정치로 바꾸라는 게 시민의 열망이다.

그 열망을 외면하지 않겠다. 모든 것을 감내하며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히 이행 하겠다.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정치는 오로지 시민만을 향해야 하고, 천금보다 귀한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정치인은 민생에 유능해야 한다.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민생실용 정치를 보여드리고 싶다. 시민의 더 나은 삶과 광양발전을 책임지겠다. 

김재무와 더불어민주당을 믿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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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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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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