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경에 서민 내집마련 자금까지 총동원...전월세 대출 '동결'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7:13

최종수정 : 2022년05월12일 17:43

尹정부 첫 추경, 주택도시기금 1.4조원 활용
소상공인 지원에 서민 주거 안정 자금 투입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36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을 동원키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한 윤석열 정부가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 주거 안정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시변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빼 쓸' 주택기금 가운데 1조원은 주택구입자금인 디딤돌대출과 전월세자금인 버팀목대출 예산이라 자칫 서민들의 내집마련 자금 대출이 동결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일이 행해진 만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뒤바뀐 여야 간 정쟁의 소재로 잠시 활용될 뿐이라는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04.25 leehs@newspim.com

◆野 "기금 예산 부족해 매년 증액하는데 왜 손 대냐"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했다. 53조3000억원에 이르는 초과세수의 발생으로 지방정부 등으로 넘어가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 자금 8조1000억원,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재원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택도시기금 자금 1조450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주택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재원 1조원을 끌어다 이번 추경에 쓰기로 했다. 1조원은 올해 새로 반영된 신규 증액 예산이다.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기금의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하는 형태(이차보전)다. 이를 위한 자금 1조원이 빠지면 상당수 무주택 서민들이 적시에 대출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차보전 금리를 연 2.5%로 상정하고 1인당 1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조원이면 약 40만명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단순계산시 최대 40만 가구의 내집마련 또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매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를 증액하고 있다"면서 "하필이면 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에 손을 대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외에도 행복주택(600억원), 국민임대출자(1000억원), 영구임대출자(600억원), 분양주택융자(600억원) 등 지원 자금이 추가로 포함됐다. 모두 합치면 총 1조4500억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4800억원 깎기로 했다"면서 "SOC보다 3배 많은 예산이 서민주거안정용 도시주택기금에서 깎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2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최근 경제.금융동향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5.12 photo@newspim.com

◆"불용 가능성 있는 예산 앞당겨 쓰고 후추 재정으로 보전해줘"

민주당에서 추경 재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지만 이 역시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국회에서 추경 총액을 늘리면서 기금을 활용한 적이 있다.

2020년 4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재원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추경 총액이 1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 증액분을 국채발행과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했는데 여기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탁 확대로 인한 자금 4900억원이 들어갔다. 기금 재원을 활용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기금 여유 자금을 쓰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전년 대비 18.6% 늘어난 45조4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불입액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비 출자·융자 기금(4500억원 규모)은 임대주택 인허가나 분양 등 사업 일정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자금을 끌어다 쓰고 이후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 되돌려 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조원 규모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금액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정부가 보전해주는 이자 차액을 모두 합친 것"이라며 "이 부분이 빠진다고 당장 수요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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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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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