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공식 출범 이후 첫 공식선상…고개 숙인 김 처장
"국민 기대 부응 위해 수사 역량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상시적 인력 부족 문제 심각한 상황…조속히 해결 희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가운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미숙한 모습들을 보여드린 점 송구하다"면서도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16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2021년 12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야당 대선 후보 및 국회의원 등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2.30 leehs@newspim.com |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미숙한 모습들 보여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공수처가 극심한 논란 끝에 탄생한 조직이고 국민의 기대에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여드렸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의 대의명분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비록 주어진 여건은 녹록치 않지만 초대 공수처의 책임자로서 공수처가 왜 설립됐는지, 저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초심을 잃지 않고 정진해 최대한 빨리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공수처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역량 등이 충분히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신생 수사기관이다 보니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주시면 과오는 언제든지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처장은 현재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는 7000명이 넘지만 검사 총원이 처장, 차장 빼고 23명에 불과해 검사 인원수로는 검찰의 지청 중에서도 작은 지청 수준으로 최근 개청한 남양주지청과 비슷한 규모"라며 "수사를 지휘할 부장검사 2명은 여전히 공석 상태고 수사관도 8명 선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사는 당초 공수처법이 시행되는 2020년 7월15일에 맞추느라 독립청사도 없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됐다"며 "과천청사 5동의 2개층에 급히 입주하는 바람에 수사 보안 등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는 사건 접수와 처리는 물론 예산, 회계, 국회 및 언론 관련, 인사나 법제, 행정심판, 감찰 등 독립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공수처법상 정원 제한 때문에 극히 적은 인원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는 총 25명, 수사관 총 40명, 일반직원 총 20명으로 정원이 너무 적게 법에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그 도입 필요성이나 존재 이유에 상응하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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