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소방대 부당해고 인정에 인천공항 사면초가…보안검색까지 새 정부 과제로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06:01

해고자 문제 반복될 보안검색 직고용 딜레마
1년 넘게 방관한 공사, 새 정부 지침 따를 방침
민주당 출신 김경욱 사장 실행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전환 전환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서 공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직고용 절차가 중단된 보안검색 직원도 대량 해고자가 발생하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정권 교체라는 변수가 더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앞세워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경우 보안검색 직고용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세부 지침이 나오면 따른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보안검색 부문에 대한 대응방향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대화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김경욱 공사 사장의 입지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 지노위·중노위 이어 행정법원도 부당해고 인정…시설관리 대응방안 검토 중

1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인정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지난 12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시설관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려야 하지만 그 동안 매년 수십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모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시설관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결국 시간만 끌며 해고 소방대의 생계를 위협하다 해당 기간에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그에 따른 이자, 여기에 이행강제금까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문제는 시설관리와 공사가 해고 소방대를 선뜻 받아주기 어려운 이유가 보안검색 직고용 때문이라는 것이다. 211명 중 45명이 해고된 소방대 사태를 그대로 적용하면 1092명인 보안검색 직원은 해고자가 200명을 훌쩍 넘을 수 있다. 이들은 소방대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직고용돼야 하는 만큼 파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공사가 이처럼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때문이다. 직고용을 어느분야까지 할지와 전환 방식을 놓고 공사 노조와 자회사 노조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사가 보안검색,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총 2143명을 직고용하되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양쪽 모두의 화살을 맞았다. 소방대, 야생동물통제 분야 근로자를 우선 직고용하는 과정에서 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공사는 보안검색 직군에 대한 절차를 전면 중단한 채 1년 넘게 시간을 끌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 개항 21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3.29 pangbin@newspim.com

'공공기관 효율화' 앞세운 새 정부 지침 관건…민주당 소속 김경욱 사장 부담 커질 듯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현이 새로운 국면으로 떠올랐다. 새 정부가 들고 나온 공공기관 효율화가 공사의 보안검색 직고용 계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기업이었던 공사가 정반대 지침을 따르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일 새 정부가 낸 110대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사 역시 새 정부의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체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보안검색 문제의 실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어서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어떻게 방향을 잡겠다는 계획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 지침에 따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작년 2월 취임한 김경욱 공사 사장이 꼬인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앞서 김 사장은 노조 간 대화로 이해관계를 좁혀 연내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해고자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김 사장은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는 지노위, 중노위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며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고 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맡으며 2020년 총선에 출마했던 김 사장이 새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을 실행하는 데 앞장서는 것 또한 부담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새 정부의 방침이 정확하게 발표된 게 없어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국정과제에 언급된 공공기관 효율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