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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사GO!] ②김은혜 "1기 신도시 정밀안전진단 면제, 尹과 담판짓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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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스마트 도시 위한 인프라 갖춰져"
"오세훈과 협력, 광역버스 배차 단축…지하철 연장"

[수원=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이슈와 관련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 16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사실 정밀안전진단이 굉장히 큰 문턱이었다. 그것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막아서지 않아도 횡포를 부리지 않아도 작지만 유용하고 효율성 있게 그 부분부터 문턱을 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말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김 후보는 "보통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시장이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게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며 "그러나 그 지구 지정이 되기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이 너무 가혹했다. 노후가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전등급 D를 잘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반드시 궤도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의석이 부족해 법 개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시행령을 통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기 신도시는 당연히 재건축을 해야 한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 안에는 용적률의 탄력적인 적용, 세입자들의 입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다"며 "1기 신도시는 미래 신도시, 즉 디지털 트윈을 포함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예로 고양시를 보면 주차장 위에서 석면 덩어리가 등교하는 아이들의 머리로 떨어진다. 그럼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머리를 감싼 채 등교를 시켜야 한다"며 "또 문틈이 비틀어져 있는 아파트도 있다. 이 불안한 하루는 주민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지방 권력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저는 망가졌던 지방 권력의 경기도정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출퇴근 시간 장기화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협력을 맺었다고 전했다.

그는 "경기도민들에게 GTX 인허가 뿐만 아니라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의 지하철 연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5호선과 9호선의 연장과 3호선의 급행화는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현재 광역버스를 보면 도민들께서 콩나물 시루처럼 매달려 매일 출근한다. 또 수원에서 영등포까지 무궁화 열차를 타면서 바닥에 앉아서 가야하는 직장인 분들도 많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광역버스 쿼터제를 풀고, 더 많은 노선을 증설, 버스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을 담은 협약을 맺었다"며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서울시와 정부와 같이 얻어내야 한다. 그런 세일즈 도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선거 캠프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5.16 kimkim@newspim.com

김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대표적인 '워킹맘'으로써 24시간 어린이 병원과 산후조리원 확대 및 지원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24시간 어린이 병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밤에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문을 열어놓는 병원"이라며 "현재 경기도에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지만,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다. 아이들이 병원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아픈 건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열이 나는 아이들을 등에 업은 어머니들은 응급실에 가도 성인 환자에 밀려 서울까지 원정을 가야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막막하다. 그런 분들을 위해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권역별로, 즉 경기남도와 북도에 중증 어린이를 전문으로 맡는 병원을 추진하겠다. 24시간 어린이 병원은 가급적 시·군별로 들어설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산후조리원에 대해선 "사실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상당한 가격 부담이 있다. 50% 정도 비용을 지원해 산후조리원을 부담 없이 이용토록 해야 한다"며 "산후조리원을 확대해 가급적 권역별로 만들고, 저렴한 가격을 적용해 아이를 낳을 때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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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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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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