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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제거할 것…규제개혁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5월18일 15:57

최종수정 : 2022년05월24일 08:17

8일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간담회 개최
"민간시장 중심 강도 높은 규제개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할 것"이라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5.18 hwang@newspim.com

이어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하고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혁으로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불공정거래와 기술 탈취 등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고, 물류·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기업과 시장 중심의 노동개혁 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이 경영 애로로 호소하고 있는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제도약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과 디지털 인력양성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8 hwang@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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